◎교통위반 벌점도 면제

정부는 이번 주말쯤 시국·공안·경제사범 등 3만∼4만여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방침이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9일 하오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면의 방향과 규모 등에 대해 보고하고 지침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면에는 새 정부 출범 전에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2만여명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교통법규 위반자의 벌점을 모두 없애주기로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려 이번 주말쯤 사면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시국 공안 등 좌익사범도 되도록 많이 사면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 정지·취소로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자의 벌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2년간 201점,3년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사면 대상자로는 소설가 황석영씨,서경원 전 의원,사노맹사건의 박노해씨(42·본명 박기평)와 백태웅씨(37·서울대 전총학생회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미전향 장기수 가운데 41년째 대전교도소에 복역중인 우용각씨(70) 등 27명도 검토 대상이다.

한보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권노갑·홍인길 전 의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오풍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