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일방통행식 장관회의 폐지/토론 통해 정책입안·대안제시 등 요구/일부선 벌써 ‘과외공부팀’ 구성·현안챙기기 분주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의 경제실세들은 이제부터 치열한 정책개발과 이론경쟁을 벌여야하게 됐다.김대중 대통령이 그 동안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던 경제장관회의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72년 2월 신설된 경제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경제기획원장관이나 재정경제원장관)가 주재해 장·차관급인 다른 위원들이 경제부총리의 의견에 반대하는 게 쉽지 않았다.경제장관회의 때에는 주로 경제부총리의 일방통행식으로 회의가 이뤄졌고 논의할 의안도 재경원이 일단 걸렀던데다 안건자체도 관련부처에는 당일날 배포해 다른 부처에서는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었다는 게 청와대와 다른 부처의 얘기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는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 동등한 입장에서 반대의견 개진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다.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는 의장을 제외한 재경부장관 등 10명의 위원들이 똑같은 자격으로 참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는 위원들간의 활발한 정책 및 의견제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새 정부의 경제대책조정회의 위원들은 대부분 확실한 논리와 경제에 대한 식견을 갖춘 인사들로 포진돼 있어 중요한 안건에 대해 찬반 양론에 걸친 토의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 대통령은 “정부부처에도 기업경영과 같은 경쟁체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혀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규성 재경부장관,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이기호 노동부 장관,진념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이헌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전철환 한국은행 총재,강봉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김태동 경제수석,유종근 대통령 경제고문 등이 모두 경제에 관한한 나름대로의 주관이 뚜렷하고 실력이 있는 인사들로 짜여진 점이 흥미롭다.모두 ‘논객’들이다.

이 재경부장관은 “앞으로는 각 부처가 경쟁체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됐다”면서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쪽을 김 대통령이 선택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대책조정회의를 도입함에 따라 위원에 포함된 경제부처 장관과 한은총재 등의 위상은 확실히 높아졌지만 위원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됐다.1주일에 한번씩 열리는 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경제현안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는 ‘실력’이 당장 드러나는 탓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일부 부처에서는 위원으로 된 장관급들에게 경제현안을 제대로 챙겨주고 흐름을 알려줄 ‘과외 공부팀’을 구성할 채비를 하고 있다.경제대통령이 되겠다는 김 대통령 시절에는 특히 실력과 주관없는 경제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의 입지는 좁아질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