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투표” 야 “개표” 맞서 난항/추경안 처리문제도 장기표류 조짐

마주보고 달리던 열차가 충돌 직전에 멈춰섰다.한나라당 단독 소집요구로 6일 열린 제190회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물리적 충돌은 가까스로 모면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대결 국면이 해소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김수한 국회의장이 사회권 행사를 자제,본회의가 자동 유회됐을 뿐이다.

임시국회의 파행의 근인은 지난 2일 표결이 중단된 총리인준 문제다. 한나라당은 적법한 표결인 만큼 투표함 개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국민회의­자민련은 일종의 암호투표인 만큼 무효화 선언후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비의 밑바닥에는 각 정파간 이해가 자리잡고 있다.즉 연립여당내의 한 축인 자민련이 ‘JP총리’로 내각제로 가는 레일을 깔려는 입장인 반면 향후 정국에서 DJP단일화의 위력을 줄이려는 게 한나라당의 셈법이기 때문이다.

당초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은 크게 4가지였다.즉 ▲총리인준안 투표함 개봉여부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선거출마자의 공직사퇴시한 연장 ▲국회 상임위 조정 등이 그것이다.

한때 총리인준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선 타협의 기미가 엿보였다.여당측은 한승헌 감사원장서리의 인준과 상임위 조정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총리인준문제는 냉각기를 갖고 정치적 협상으로 해결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김종필 총리 인준안을 둘러싼 여야간 사활을 건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바람에 여타 현안은 논의에조차 들어가지 못했다.여야가 이해를 같이하는 단체장후보의 의원직 사퇴시한 문제도 결국 6일 최종 데드라인을 넘겼다.

한나라당도 추경감액예산 편성문제를 우선 논의하는 등 ‘정경분리의 원칙’을 한때 검토했다는 후문이다.여론을 의식한 결과다.그러나 이 또한 북풍조작 수사가 정치권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물건너 가버렸다.한나라당이 새로이 ‘전의’를 다졌기 때문이다.때문에 이날 임시국회의 파행은 경색정국이 장기화로 가는 예고편이다.이로 인해 추경예산안 처리문제마저 장기미제로 남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북풍조작 문제 등으로 전선이 확대될참이다.여당측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하고 있고,정계개편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의심하는 한나라당은 국정조사권 발동으로 맞설 태세다.

때문에 당분간 극적인 돌파구가 없는한 의정의 파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이 우세하다.그것도 국회라는 ‘링’과 그 바깥을 넘나드는 대치정국의 지속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