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임시국회 불가 판단 수정안 제출키로/한나라 ‘별도처리 주장’도 많아 타결 가능성도

김종필 국무총리서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공방이 새 정부 경제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있다.

정부는 지난 임시국회가 JP총리인준안표결 위법성 논란으로 파행운영끝에 73조7천6백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자 6일 개회되는 190회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기존 추경안을 처리해 주길 희망했었다.실업대책,금융구조조정 등 경제개혁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 등 시급한 예산집행 사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야가 국회에서 기존의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수정을 가하는 방식을 정부는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회의 등 여권은 결국 추경안을 새롭게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어차피 190회 임시국회에서 추경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어차피 정부가 올해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재조정하고 정부 조직도 개편됐기 때문에,추경안 수정은 불가피한만큼 추경안을 새로 짜겠다는 생각이다.

여당인 국민회의는 추경안과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 조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지방선거출마자의 사퇴시한 변경을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을 총리서리 인준안 처리에 앞서 처리하거나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측은 인준 처리 이외의 안건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같은 여당이지만 자민련은 김총리서리 인준안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자체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따라 정부는 한동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확정된 기존예산안을 그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다.물론 추경편성 방침에 따라 지출내역을 조정하기는 하겠지만,이같이 편법적인 방법으로는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