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조화가 관건이다(사설)

새 경제팀 조화가 관건이다(사설)

입력 1998-03-05 00:00
수정 199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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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경제팀의 최우선과제는 두말할 필요없이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극복이다.그만큼 경제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하지만 경제팀이 과연 원만한 팀워크를 이뤄 조화있는 정책을 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않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힘이 분산되어 있고 정통관료와 정치인,교수,기업인 등 컬러가 다양한데다 개혁과 보수성향의 인물들이 혼재해 있다는 것이 이번 경제팀의 특성이다.더군다나 청와대에는 경제수석 이외에도 장기경제정책을 다루는 정책기획수석과 대통령경제고문이 신설되어 있다.있을 수도 있는 정책누수를 차단하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수 있다.그러나 그것은 청와대수석실을 포함한 경제팀이 이상적으로 기능할 때의 일이다.

경제팀의 팀워크가 원만하지 못하고 정책조정이 제때에 이뤄지지 못하거나 실패로 돌아갈때 경제에 미칠 파장은 적지않을 것이다.IMF체제의 극복,경제개혁,실물경제의 회복 등 막중한 과제들은 경제팀이 일사불란하게 팀워크를 이룸으로써만 그 해결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경제팀장인 재정경제부장관은 종전 부총리에서 위상이 격하되고 기획예산위원회가 신설,분리되어 팀장으로서 기능약화가 우려된다.거의 모든 것이 개방되고 규제와 보호가 철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팀의 역할을 개발연대의 시각으로 볼수는 없다해도 IMF체제의 순조로운 조기탈출을 위해서는 정책혼선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선 경제팀의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경제장관회의를 활성화,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이견을 걸러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IMF사태를 일으킨 지난 1년동안 경제장관회의는 불과 16회만 열렸다.독선을 막지못하고 여론을 수렴 못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둘째 부처이기주의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정책 혼선을 일으키고 경제팀의 불화를 초래한 것이 부처이기주의였고 다양한 경력의 경제팀은 이를 조장할 우려가 짙다.

특히 청와대가 경제를 직접 챙기거나 간여하는 일이 지나치게 잦아서는 곤란하다.관료의 속성상 지시행정만 있고 독자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수행이 어렵기때문이다.
1998-03-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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