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특사교환 북에 제의키로/정부,4자본회담서

남북 특사교환 북에 제의키로/정부,4자본회담서

입력 1998-03-05 00:00
수정 199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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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2차 4자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남북특사교환의 필요성 등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자회담과 남북 직접대화를 병행추진한다는 기본 전제아래 이번 4자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밝힌뒤 이를 향후 남북대화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미국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4일 “한국과 미국은 찰스 카트만 미국무부동아태부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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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이산가족문제 등은 4자회담의 공식진행과는 별도로 남북간접촉에서 논의할 계획이나 아직 이를 북측에 제안한 것은 아니다”면서 “4자회담 진행시 북측이 접촉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주중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자회담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서정아 기자>

1998-03-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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