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추예처리·선거법 손질 결국 마주앉을것/개편­6월 선거까지 여소야대 큰 변화 없을듯

3일 김종필 총리서리체제가 출범했다.여권이 ‘서리체제’라는‘비상처방’을 언제 청산할지가 관심사다.무한정 ‘서리’꼬리표를 달고 있을 수 없는 탓이다.

물론 김총리서리가 내각을 이끄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견해가 있다.수시로 서리체제를 가동시켰던 문민정부 이전의 역대 정권의 전례도 있다.

이에 따라 여권은 ‘JP총리’를 기정사실화해 나갈 전략이다.조각단행에 이어 조만간 JP를 의장으로 양당동수로 공동정부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리체제’의 장기화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름 그대로 미완의 임시체제인 까닭이다.

형식논리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언제든지 김총리임명동의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수 있긴 하다.그러나 지금 내각의 정상화를 시도하기엔 정국이 너무 달아올라 있다.

당장 한나라당이 김총리서리체제를 인정하지 않을 태세다.2일 중단된 인준표결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총리서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대공세를 벼르고 있다.

적어도 당분간 정국경색이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때문에 신여권도 일정한 냉각기간과 상황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같다.

정부·여당으로서 임시국회의 재소집을 마냥 미루기 힘든 점도 있다.추경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6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선거법도 손질해야 한다.일정기간의 냉각기간후 여야가 어차피 마주앉을 수 밖에 없다.

여당측은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직후인 3월말 이후 상황변화를 기대한다.야당측의 JP총리에 대한 극한 반발이 계파간 선명성 경쟁과 맞물려 있다는 판단과 무관치 않다.한나라당의 새지도체제가 확립되면 뭔가 ‘빅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그러나 대치정국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때까지도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도 있다.여소야대 정국의 근본적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다.그래서 신여권 일각에선 조기 정계개편론이 세를 얻고 있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