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올스톱 “일 못하는 관가”/5개 신설부서 장관·공무원 전무/정책결정 못해 통상 업무만 처리/이삿짐 싸놓은채 국회만 쳐다봐

새 정부 출범후 총리 및 각료 임명이 늦어짐에 따라 행정공백은 2일까지 6일째를 맞았고 정부조직법의 공포로 인한 기형내각은 사흘째를 맞았다.공직사회는 국회의 김종필 국무총리임명동의안 처리에 관심을 보이며 일손을 놓아버렸다.

행정마비 현상은 신생부서에 특히 심했다.기획예산위 국무조정실 여성특위 예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곳은 장관도 소속 공무원도 한 명도 없는 상태가 계속됐다.예산편성 등의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대신한다 하더라도 여성정책은 완전 스톱돼 버린 셈이다.정무2장관실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 여성특위로 옮겨갈 직원들도 대기상태이다.

5개 부처의 장관이 3일 임명되더라도 직원 한명없이 장관만 달랑 부인하는 격이 된다.인사를 협의하려도 상대할 직원이 없다.

재정경제부·통일·외교통상·행정자치·과학기술·문화관광·산업자원부 등 7개 부처도 마찬가지.기관장없이 부처만 존재하는‘기형내각’은 관행대로 일상적인 일만 하고 있다.결정과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일은 하지 못한다.지방정부에 주는 교부금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전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특히 외교교섭과 협상을 해야 하는 외교통상부의 기능도 결정권자 부재로 마비된 상태이다.재정경제부의 경우 IMF체제 극복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수행될 리가 없다.

공직마비는 내부적인 요인에서도 비롯된다.2일은 정부부처가 이사를 하기로 예정된 날이지만 이삿짐을 싸놓고 국회 동의안 처리만 기다렸다.직제 제·개정안의 공포,발효로 정원 조정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미 국·실별로 잉여인력 할당작업이 시작됐다.이래저래 공직사회는 일손을 놓고 있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