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선물 반환창구 설치/서울교육청 새학기부터

촌지·선물 반환창구 설치/서울교육청 새학기부터

입력 1998-02-28 00:00
수정 1998-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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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학기부터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건네받은 촌지나 선물을 되돌려주는 반환창구가 설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선물·촌지 반환접수처를 설치하고 감사전에 학부모·교사 의견조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8년도 감사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신학기부터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선물·촌지반환접수처를 설치하고 일선학교에도 설치를 권장,선물이나 촌지를 제공한 학부모들에게 간접적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가맹점주에 오히려 불리…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올해 2월 발표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식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이나 법원 판례보다 가맹점주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식은 월평균 매출액 기반의 차액가맹금, 월 로열티, 월 물품수수료를 합산한 본사 월 수입에 남은 계약 기간 전체를 곱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예시(월매출 3000만원, 로열티 90만원, 잔여 18개월) 대입 시 위약금은 4410만 원에 달해, 서울시 연구보고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던 본사 계약서 방식(1200만 원)보다 오히려 3.7배나 높게 계산되는 모순을 보였다. 최 의원은 계산 항목의 문제점도 정조준했다. 점주 폐업 시 본사가 못 받는다는 이유로 ‘물품수수료’를 점주에게 부담시킨 점, 그리고 대법원 판례상 성립 인정에 신중한 ‘차액가맹금’을 위약금 산정 근거로 명시해 가맹본부 측 논리를 공인해 준 점을 짚었다. 특히 서울시가 공정위에는 차액가맹금의 계약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표준계약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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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습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김태균 기자>

1998-0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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