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의 정책방향

김대중 대통령의 시장경제철학은 매우 확고하다.김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많은부분을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에 할애했고 특히 민주주의와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결코 분리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김대통령은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김대통령이 가리키는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원리는 합리성과 창의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사고가 존중되고 한정된 국가자원의 효율적배분,공정한 경쟁 및 소득분배보장 등이 이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또 정치뿐 아니라 경제도 민주적 페어플레이가 지켜지는 시장질서가 확립되고 경제정의가 굳게 뿌리내려야 국민들의 총체적 에너지를 결집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민주적 시장경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를 누려 본 적이 있을까.‘없다’고 말하는 데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장애요인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그 가운데 특히 재벌기업들의 배타적·우월적 시장독과점현상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생명으로 하는 시장질서를 원천적으로 왜곡시킴으로써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로 견실한 중소기업의 설 땅을 빼앗았고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상호지급보증으로 과다차입과 문어발확장의 탐욕을 그치지 않아 결국 경제위기의 국난을 부른 것이다.

○독과점이 큰 장애요인

물론 재벌기업이 그동안 성장의 견인차로서 지난 50∼60년대의 절대빈곤을 없앤 공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복합기업군을 거느리고 막강한 경제력집중으로 엄청난 독과점이윤을 얻고 부동산 등의 투기,인플레조장,정경유착의 부정부패 등 무소불위의 폐해를 저지르고 그릇된 방향으로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한 과가 너무 많은 것이다.경영이나 기술면에서 끊임없는 혁신(Innovation)을 통해 성숙한 자본주의 경제사회를 이루려는 진지함은 찾기 어려웠던 것이 우리의 재벌들이 보여준 파행적,반시장경제적 행태였던 것이다.

도대체 자기자본금의 10배가 넘는 부채를 안고서도 독과점의 횡포와 사익의 극대화를 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내부거래로,상호 빚보증으로 수십개의 계열사 선단을 거느리고 법적 책임이나 전문적 판단력도없이 이것 저것 무리한 중복투자를 지시해서 국가자원을 낭비하고 외채를 늘려온 현재의 과대포장된 재벌구조는 해체되지 않으면 안된다. 계열사들은 매각하거나 독립경영체제를 통해 스스로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제각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재벌오너의 전횡이 외국자본의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임을 고려할 때 오너의 퇴진을 가능케하는 책임경영제 도입도 불가피하다.이처럼 현행 재벌체제가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지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재벌개혁은 필수 과정

시장경제와 관련,재벌들의 볼멘 소리도 많다.정권이 바뀔때마다 재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든지,시장경제에 맡긴다며 구조조정 시한을 정하는 것 등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그렇지만 재벌기업들의 시장경제인식의 문제는 무엇보다 공정성이 결여된 것임을 지적한다.한결같이 주장하는 바는 한마디로 민간주도형의 경제운용을 위한 모든 규제의 철폐와 자유방임이다.그러나 규제철폐는 만병통치가 아니다.오히려 획일적이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나 자유방임은 재벌의 사회경제적 해악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재벌에 휘둘려 그들의 요구대로 따랐던 과거 정권의 예에서 많이 보았다.

게임의 법칙을 지키며 각 경제주체들이 힘을 겨루고 체질을 강화할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큰 틀은 건강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확대발전의 조타수역할을 맡는 정부가 마련해야 마땅한 것이다.국제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국가·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인 모든 국민들이 잘살고 현재의 국난을 극복하는 길이 진정한 시장경제의 실현에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