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공백 ‘정치권 빅뱅’ 부른다/정부조직법 공포 연기 등 외유내강 임시 처방/표류 장기화땐 여소야대 구도 타개 명분 축적

25,26일 이틀동안 김종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해 생긴 국정표류와 공백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하면 강·온의 양 울타리를 무수히 넘나들고 있다.그저 엄포용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강도가 강한 편이다.

김대통령은 전날 한나라당의 본회의 불참결의 직전,“일부 강경한 의원들에 의해 처리되지 못할 때는 중대 사태”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구사했다.박지원 대변인도 여러차례 김대통령의 행사일정을 브리핑하면서 ‘중대한 선택’ ‘나라를 망치는 일을 한없이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발표로 여권내 기류를 전달했다.

박대변인은 그러나 표현의 본질을 물으면 ‘차관부터 먼저 임명’ ‘총리서리 체제 검토’ ‘정부조직법 공포 검토’와 같은 비교적 임시처방 성격의 ‘유화적인’ 방안으로 돌아섰다.가장 의미함축적인 것은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는 대답이었다.여권은 물론 현 표류 상황을 가능하면 김총리지명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선에서 대화로 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대로 굴러간다면 뭔가 본질적인 정치권의 구도 변화,즉 소여를 역전시키는 변혁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이 팽배해 지고 있다.청와대의 한 인사는 이러한 내부 기류를 “겉은 유,안은 강”이라고 표현했다.김대통령이 당초 이날 공포 강행을 검토했던 정부조직법을 미루고 김중권 비서실장을 통해 고건 총리를 비롯,전 각료들에게 열심히 국정에 임하도록 지시한 것도 총리서리체제 가동에 따른 부담을 피하고 당분간 단기적인 처방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또 이날 하오 외빈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내정치의 어려움을 토로한 뒤 “김총리지명자가 싫으면 부결시키지 국회출석조차 하지 않은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야당을 강도 높게 질타한 대목도 같은 움직임이다.

이러한 대처는 여권이 임시처방보다는 여소야대 구도를 변경시키는 작업,즉 정치적 대타협을 위한 명분축적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따라서국정표류의 장기화는 자연스레 국민신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빅뱅을 공론화시키면서,실제 대폭발을 가져 올 공산이 크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