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 외면 당략 집착” 시민 비난/통폐합 부처 결재·민원처리 제대로 안돼/재경원 ‘현판 뗐다 붙이기’ 등 갈피 못잡아

“새 정부 출범 첫날부터 국정공백이라니”

25일 하오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새 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공직사회는 물론 각계 인사와 시민들은 국정 표류가 장기화될 것에 크게 우려했다.

이날 정부 세종로 청사와 과천청사 등에서는 공무원들이 끝내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국회 총리인준이 무산되자 국정을 책임질 사람도 없는 유령부서가 됐다며 허탈해 했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으로 통폐합되는 부처들에서는 업무지시를 할 사람도,결재를 받을 사람도 없고 민원인조차 상대할 사람이 없어 행정공백이 초래되고 있다.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인 총리와 국무위원들도 이날 출근은 했으나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26일 각부처별로 예정된 장관 이·취임식도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게 됐다.

재경부로 바뀔 재경원은 이날 저녁 현판을 내렸지만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공포가 늦어지면서 내렸던 현판을 다시 붙이는 일도 벌어졌다.

게다가 재경원 관리들 중에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외교통상부로 이동이 불가피한 사람도 있어 업무는 뒷전이며 통상산업부 등 다른 관련 경제부처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같은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에 대해 한양대 최성철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새정부 첫날부터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이루는 등 성숙한 면모를 보여줬지만 정치권은 아직도 당리당략에 집착하는 후진국 정치에 머무르고 있다”고 구태를 지적했다.

임영화 변호사는 “정권 초기부터 야당이 집권당의 발목을 잡고 나선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한나라당은 차라리 표결에 나서 당론을 떳떳이 밝히는 것이 낫지,국회불참이라는 수단을 쓴 것은 비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 당론이라는 미명 아래 집단행동을 통해 실력행사를 한 것은 의회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저버리는 행태”라며 “구태의연한 힘겨루기식 정치행태를 되풀이하거나 이해득실 차원에서 행동을 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부 김경미씨(35·송파구 신천동)도 “야당이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아무런 이유없이 새 정부 출범 첫날부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과거 야당의 잘못된 행태를 답습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곽태헌·박정현·이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