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예산 크게 부족

우리의 복지제도는 시대가 변해도 제자리 걸음이다.그저 가난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도움을 주면 된다는 식이다.아직도 자선적이고 구빈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 배정도 인색하다.심지어 사회복지가 너무 잘되면 ‘놀고 먹는’유럽식으로 끝장난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도 크게 부족하다.우선 이를 측정하는 수단조차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다.모든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획일적으로 전국에 적용한다.

지역이나 개인적 특성에 아랑곳 없이 대상자 선정도 효과보다는 숫자에 더 신경쓴다.돈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정부통계는 십년전이나 지금이나 1백만명선에서 맴돌고 있다.민간단체에서 파악한 4백만명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생계비 중심이다.

영국에서 이미 1백50여년전에 구빈법을 개정해 구빈위주의 사회복지정책을 탈피한 것과 크게 대조를 이룬다.복지에 대한 우리의 대체적인 시각은 소극적이고 심지어 부정적이다.복지는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다.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고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다.

사회복지에 관해서는 감정적 동기보다는 제도개선이 중요하다.이를 방치해 두면 장차 엄청난 사회적 문제와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따라서 경제문제가 더 시급한 IMF시대라 해서 소홀히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다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를 위한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전문사회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개개인에 대한 전문상담·치료 프로그램 개발,효과측정 평가도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별 프로그램 개발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나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도 부가가치가 크고 자활효과가 높은 직종으로 확대하고,수준을 높여야 한다.

효과적인 복지를 실현하자면 지역복지를 강화해야 한다.지역실정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특히 동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자원봉사자의 발굴과 활용,그리고 지역 모금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중앙정부의획일적인 프로그램과 기준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활동이 국가복지 수준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