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출발하는 첫날부터 정치권이 판을 깨고 말았다.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총리인준을 위한 국회본회의에 아예 불참함에 따라 인준국회가 열리지도 못하고 유회되고 말았다. 비록 한나라당이 당내외의 여건이나 사정상 김종필 총리 인준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그 시기와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
50년 헌정사상 처음인 여야간 정권교체로 새정부가 출발하는 첫날이다.그뿐인가.6·25이래의 국난이라는 IMF사태로 국민들은 지금 실직과 물가고의 위협속에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다.
이런 때 새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된 바로 그 자리에서 식이 끝난지 3시간도 안돼 한나라당은 본회의 불참이란 전법으로 회의 자체를 유회시켜 버렸다.참으로 딱한 일이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불참결정 후 “세계 각국의 외빈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국회파행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과 여당측에 한번 더이 문제를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기위해 본회의에 불참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외빈들이 지켜보는 것을 의식했다면 당당히 본회의에 참가해 투표를 통해 인준여부를 가리는 게 정치의 본 모습이 아니겠는가.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눈이 아니다.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다.
새 대통령은 취임했으나 총리인준이 지연됨에 따라 국정이 표류할 것은 자명한 일이고 출범 첫날부터 벽에 부닥친 신 여권은 정계개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때 정치권이 또 한번 요동을 치게될 것이다.우리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다수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의 새정부 출범을 막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일 뿐 아니라 당론이 JP거부로 모아졌다고 해도 인사문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는 국회법 정신을 살려투표를 통해 당당히 의사를 표명해 주도록 당부해 왔다.
한나라당이 실력으로 JP인준을 막지않고 본회의를 유회시킨 것은 그나마 여권과 타협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있다.일이 여기까지 오지말았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그러나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여·야는 즉시 협상의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총리서리 체제로 간다거나 새 대통령에 구내각이란 기형체제나 모두 국정파행 결과를 빚을 것이다.그리고 이런 사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소 JP인준의 당위성을 인정했던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25일 의총에서는 강경쪽으로 선회하고 만 것이 3월 전당대회에서의 당권경쟁을 염두에 둔 결과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한나라당은 지금 이 시점이 당략차원에서 정국을 이렇게 몰아가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또 여권은 JP임명동의가 지난 대선민의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당위론만을 제대로 현실화 시키려면 다수당의 요구와 진의가 무엇인지 좀더 진솔하게 알아봐야 할 것이다.특히 한나라당이 JP총리의 임명동의가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협하는 자살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면 이를 불식시킬 조치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협상해야 한다.국민은 국정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정국이 더이상 파국으로 가는 것을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
50년 헌정사상 처음인 여야간 정권교체로 새정부가 출발하는 첫날이다.그뿐인가.6·25이래의 국난이라는 IMF사태로 국민들은 지금 실직과 물가고의 위협속에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다.
이런 때 새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된 바로 그 자리에서 식이 끝난지 3시간도 안돼 한나라당은 본회의 불참이란 전법으로 회의 자체를 유회시켜 버렸다.참으로 딱한 일이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불참결정 후 “세계 각국의 외빈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국회파행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과 여당측에 한번 더이 문제를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기위해 본회의에 불참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외빈들이 지켜보는 것을 의식했다면 당당히 본회의에 참가해 투표를 통해 인준여부를 가리는 게 정치의 본 모습이 아니겠는가.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눈이 아니다.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다.
새 대통령은 취임했으나 총리인준이 지연됨에 따라 국정이 표류할 것은 자명한 일이고 출범 첫날부터 벽에 부닥친 신 여권은 정계개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때 정치권이 또 한번 요동을 치게될 것이다.우리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다수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의 새정부 출범을 막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일 뿐 아니라 당론이 JP거부로 모아졌다고 해도 인사문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는 국회법 정신을 살려투표를 통해 당당히 의사를 표명해 주도록 당부해 왔다.
한나라당이 실력으로 JP인준을 막지않고 본회의를 유회시킨 것은 그나마 여권과 타협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있다.일이 여기까지 오지말았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그러나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여·야는 즉시 협상의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총리서리 체제로 간다거나 새 대통령에 구내각이란 기형체제나 모두 국정파행 결과를 빚을 것이다.그리고 이런 사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소 JP인준의 당위성을 인정했던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25일 의총에서는 강경쪽으로 선회하고 만 것이 3월 전당대회에서의 당권경쟁을 염두에 둔 결과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한나라당은 지금 이 시점이 당략차원에서 정국을 이렇게 몰아가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또 여권은 JP임명동의가 지난 대선민의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당위론만을 제대로 현실화 시키려면 다수당의 요구와 진의가 무엇인지 좀더 진솔하게 알아봐야 할 것이다.특히 한나라당이 JP총리의 임명동의가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협하는 자살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면 이를 불식시킬 조치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협상해야 한다.국민은 국정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정국이 더이상 파국으로 가는 것을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
1998-0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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