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비리 감싸는 변협윤리위원/‘과다 수임료’ 두둔 발언 빈축

동료비리 감싸는 변협윤리위원/‘과다 수임료’ 두둔 발언 빈축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2-25 00:00
수정 1998-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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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하더라도 나올게 있겠나”/“소개비 끊으면 돈줄이 막힌다”/“기업이 알아서 내는걸 어떡해”

법조계 자정의 기치를 내걸고 활동 중인 대한변협 윤리위원회(위원장 최종백 변호사)가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일부 위원들의 몰지각한 발언으로 찬물을 끼얹었다는 후문이다.

윤리위는 지난 23일 3차 회의를 열고 변호사 17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요청 결정을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기도 했으나,이 과정에서 일부변호사들이 윤리위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모 변호사는 회의석상에서 비리 변호사들의 검찰 수사의뢰 여부가 안건에 오르자 “수사기관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느냐.(변호사 비리를)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별로 나올 게 없다”면서 수사의뢰를 노골적으로 반대했다.법조계 자정을 이끄는 윤리위원의 신분을 망각한 것으로 보였다.

나아가 C변호사는 변호사와 사건 브로커간의 결탁과 관련,“소개비를 주고 받는 것은 다 사건이 잘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소개비를 주지 않으면 수임이줄어드는데 (소개비 수수를)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해 자질을 의심케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모 대형 로펌의 과다수임료 수수에 대해 “(사건을 의뢰한)기업이 어련히 알아서 보수를 정했겠느냐.우리가 문제삼을 게 없다”고 거침없이 면죄부성 발언을 했다.



이에 방희선 변호사 등 몇몇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윤리위 회의석상은 고성이 오가는 등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것이다.방변호사는 이날 “일부 윤리위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러워 윤리위 활동을 계속할 명분이 없다”고 윤리위원직을 사퇴할 뜻을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8-0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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