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지로 향후 독자행동 정당성 확보/걸프 군사력 계속 유지… 합의 이행 압박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미국은 ‘별로 흥이 나지 않는’ 모습으로 후세인과 아난 사무총장간의 합의를 승인했다.그래서 승인은 승인이지만 유난히 많은 후속조건의 가시가 돋쳐 있다.

미국은 애초 양측의 합의문 전부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었다.그러나 합의문의 대략적인 틀에 대한 국제여론이 워낙 좋아,혼자서 엄한 자세를 풀지 않고 있는 미국의 모습이 몹시 편협하게 비쳐졌다.미국은 이럴 바엔 신중한 판단 유보를 조심스런 지지로 바꿔 뒤를 도모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임시적인 승인은 자발적이지 못하고 마지 못해 하는 기색을 떨쳐버릴 수 없으나 앞뒤를 냉정하게 잰,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이라크의 후세인이 걸프전 종전후 처음으로 즉각적,무제한적,무조건적 무기사찰을 문서로 허용한 듯한 상황에서 준비한 공습을 밀어붙기기가 어려웠다.지금 몇몇 미세한 부분이 의심쩍다면서 공습에 매달리는 것보단 일단 승인한 뒤 조그만 조건을 하나라도 위배할 때 공습에 나서는 편이 독자적 군사행동의 정당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클린턴 대통령의 승인에는 맥이 빠져 보인다.이라크 문제에서 유엔이나 후세인에게 주도권을 뺏아긴 형상이며 이같은 자발성 부족,주도권 상실 분위기는 단순히 분위기 차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국면대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 과연 계산처럼 지금보다 훨씬 당당하고 신속하게 공격을 감행한다고 확신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현 정부가 합의승인으로 ‘상자에 갇혀’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할 것이란 야당 공화당의 비판은 시사하는 바 크다.

그래서 미국은 이전부터 천명해온 이라크 문제에 관한 독자성을 한층 강하게 추구하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이번엔 그렇지 못했지만 언제라도 유엔의 결정,국제여론 분위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행동할 준비를 갖춘다는 것이다.이는 이라크의 합의 증명을 위해 걸프전 배치 군사력을 계속 유지,증강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미국의 승인이후 행동지침으로 보인다.

◎주요 합의 내용

▲이라크는 대통령궁 시설을 비롯한 무기공장으로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대해 유엔특별위원회(UNSCOM) 사찰단의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이며 무조건적인’ 접근을 허용한다.

▲생화학무기,핵무기 및 장거리미사일 등 이동장비의 사찰 및 파기와 함께 이라크의 무기 제조를 통제할 장기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라크 대통령궁 8개소에 대한 사찰활동은 UNSCOM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문가 및 아난 사무총장이 지명한 고위 외교관들로 구성된 ‘특별단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유엔안보리는 이라크가 합의를 완전히 이행할 경우 경제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라크의 주권과 존엄성,국가안보를 존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