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무조건 사찰 이행 미지수/대량 살상무기 범위도 분쟁 소지/사찰 순조땐 제재 해제 가능성도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라크와 유엔의 ‘전면 사찰’합의를 사실상 수용함에 따라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대량 살상무기 사찰활동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미국 등 유엔 안보리 15개 회원국들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사이에 합의된 ‘바그다드 합의문’을 25일부터 검토한뒤 사찰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이에따라 유엔 특별사찰위원회 사찰단의 제한없는 사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엔의 사찰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아직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라크 정부가 대통령궁 8곳은 물론 전략적인 장소나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해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이며 무조건적인 사찰을 마찰없이 허용할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무제한적인 사찰 시도와 독립국가로서의 주권 존중 등 상반된 입장 등은 사찰 과정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대량 살상무기 폐기를 둘러싼 이견과 다툼 발생 여지도 적잖다.생물학 및 화학 무기 생산과 관련,어떤 시설까지 무기 생산시설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산업 특성상 이견과 분쟁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사찰 활동이 미국과 이라크간의 대결과 긴장 분위기 속에서 끊임없는 파란과 곡절을 겪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는 단호하다.클린턴 대통령은 “후세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합의 사항을 보여주어야 하며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복(군사행동)이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미국은 더이상 후세인의 지연 책략에 속지 않을 것이며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내에 군사적인 응징이 가해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걸프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걸프만에는 이같이 한동안 긴장이 계속되겠지만 만약 후세인 대통령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바그다드 합의’는 이라크에 대한 사찰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유엔의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라크의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경제제재의 해제가 필요하다.이라크는 유엔의 경제제재 해제를 위해 외교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