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취임식날 아침에/복거일 작가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날 아침에/복거일 작가

복거일 기자 기자
입력 1998-02-25 00:00
수정 1998-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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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뜻 받들어 국난극복 앞장을

김대중씨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오늘,많은 시민들은 안도감과 기대감을 함께 느낄 것이다.안도감은 물론 우리 사회가 대통령 선거부터 취임까지 두 달이 넘는 과도기를 무사히 넘겼다는 것에서 나온다.그런 과도기는 여느때도 위험이 작지 않은 기간이지만,요즈음처럼 나라가 어려운 때엔 위험이 특히 클 수밖에 없다.

○과도기 무사히 넘겨

지난 두어 달 동안 우리 경제는 자칫하면 파국을 맞을 만큼 위태로웠다.위기는 갑작스럽게 나타났고,대책들은 어느 것도 실행하기 쉽지 않았다.그리고 우리 사회는 정치 지도자가 바뀌는 과도기를 겪고 있었다.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 사이의 관계가 어느 경우나 어색할 수 밖에 없고,자연히 나라살림에서 협력하기도 쉽지 않다.‘발을 저는’ 현직 대통령은 권력을 실질적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사실이 달가울리 없고,당선자는 전임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가능성 때문에 몸을 사리게 된다.그래서 위기 속에 정권이 바뀌는 경우,위기는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그런 일이 1930년대의 대공항 시절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다.193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 허버트 후버가 낙선하고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당선되었다.경제가 무척 어려웠으므로 후버는 루스벨트에게 협조를 부탁했다.그러나 두 사람이 내세운 정책들이 서로 크게 다른 데다가 루스벨트가 후버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지게 될 것을 꺼렸으므로 두 사람은 협력할 수 없었다. 그래서 1932년 11월의 선거에서 이듬해 3월의 취임까지 거의 넉달이나 된그 ‘궐위기(Interregnum)’에 미국의 경제위기는 급속하게 깊어졌다.대공항때 도산한 미국 은행들은 대부분 이 기간에 도산했다.그 쓴 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미국 사람들은 바로 헌법을 고쳐 대통령 취임을 두 달 앞당겨서 ‘궐위기’를 줄였다.

○국민 기대 큰건 당연

다행히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이번에 기꺼이 협력했다.김대중 당선자는 뛰어난 지도력을 보이면서 위기를 과감하게 대처했고,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당선자를 후원했다.덕분에 우리 경제는 위급한 고비를 비교적 잘 넘겼다.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가슴엔 안도감에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지금까지 김대중씨는 당선자로서 더할 나위없이 잘 해 왔고 그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품었던 의구심을 많이 씻어냈다.국정을 공식적으로 떠맡은 그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하다.

물론 그의 정치적 기반이 그리 확고하지 못하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그는 그동안 좁은 지지 기반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 선거에서도 지지 기반을 그리 많이 넓히지 못했다.득표에서도 차점자와 별 차이가 없었다.국회는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그 야당은 뚜렷한 지도자가 없어서 협상하기도 힘들다.게다가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의 구성과 능력에 대한 걱정도 아직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취약한 지지 기반은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에게 좋은 여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확고한 지지 기반과 높은 인기는 흔히 정치 지도자를 자만하게 만든다.그리고 자만은 거의 언제나 실패를 불러온다.선거에서 압승한 정권과 인기가 높은 지도자가 빠르게 몰락한 경우는 얼마나흔한가.반면에 약한 지지 기반은 정치 지도자로 하여금 시민들의 뜻을 살피도록 만들어서 자만에 의한 실패로부터 그를 보호한다. 위태롭게 보이면서도 뜻밖으로 오래 살아남은 정권들과 지도자들을 우리는 자주 본다.

○자만심은 실패 초래

게다가 이번의 경제위기를 넘기는 데는 경제정책들에 대한 시민들의 뚜렷한 지지와 흔쾌한 호응이 필수적이다.따라서 정부는 합리적 정책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타당성을 진지하고 끈기있게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야 할 자세는 또렷해진다.그의 약한 지지 기반과 그가 대처해야 할 경제위기는 그로 하여금 늘 시민들에게 자신의 뜻과 정책을 소상하게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만들 것이다.위에서 살핀 것처럼 그런 사정은 그에겐 ‘위장된 축복’일 수 있고 아울러 우리 시민들이 지금 그에게 품은 기대감에 현실성을 부여한다.
1998-02-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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