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뉴딜정책 추진/인프라투자 늘려 경제 활성화/주 부총리

중국식 뉴딜정책 추진/인프라투자 늘려 경제 활성화/주 부총리

입력 1998-02-23 00:00
수정 1998-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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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연합】 중국의 차기 총리로 내정된 주룽지(주용기) 상무 부총리는 침체조짐을 보이는 중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프랭클린루스벨트 전미 대통령식의 뉴딜 정책 실시를 구상하고 있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최근 중국 공산당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오는 3월5일 개최되는 의회격인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총리직을 비준받을 주룽지 부총리는 경기를 자극시키기 위한 재정적인 조치와 함께 인프라와 공공건설,그리고 주택건설 확대 등을 위해 통화팽창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주 부총리가 구상중인 통화팽창 정책에는 ▲일부 지방에 대한 여신 조건 완화 ▲주택 융자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긴축정책을 실시해온 주 부총리는 물가안정 등에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5년간의 정책으로 통화팽창과 공공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뉴딜 정책을 실시키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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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이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조만간 개최되는 당 제15기 중앙위 2차전체회의(2중전회)와 전인대에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부총리가 전인대에서 행할 정부 공작보고는 ▲동남아 경제위기 파장방지방안 ▲고용대책 ▲국유기업 개혁 추진등 경제적인 내용들이 위주를 이루고 있다고 홍콩의 밍파오(명보)가 보도했다.

1998-0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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