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한나라당이 ‘김종필 총리 인준’을 반대키로 당론을 정함에 따라 정국이 다시 한번 혼미 속에 빠져들고 있다.정당이 특정인의 인준을 거부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당의 자유 재량에 속하는 문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여론이 한나라당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것은 한나라당의 당론이란 것이 정치적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총리인준 문제는 새정부의 정상적인 출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그런데 그것이 선거에서 진 야당의 반대로 차질이 생기게 되고 무내각 사태 같은 파행정국을 초래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헌법이 국회에 인준권을 부여한 것은 선거에 이긴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라도 국회에서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그러나 그것은 총리직을 수행할 능력에서나 인격적으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 경우일 것이다.

‘DJP 연합’은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정치적 약속인 동시에 국민과의 약속이다.한나라당이 내세우는 인준거부의 명분은 ‘3김 청산’과 ‘내각제 반대’가 선거때 당이 내세운 공약이었다는 것인데 앞서도 지적했듯이 한나라당의 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JP가 총리가 되면 총리가 내각제를 고리로 한나라당을 흔들려 할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있다.그러나 새정부 출발부터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정계개편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정계개편이 시작되면 한나라당에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닐 것이다.게다가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한나라당은 인준거부 당론을 관철하기 위해 백지투표나 출석거부의 방법을 동원할지도 모른다고 한다.이 또한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무기명 비밀투표를 보장한 국회법 정신에 어긋난다.당연히 자유의사를 묻는 크로스 보팅을 해야 한다.

선거에 패배한 한나라당은 새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마땅히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그리고 정책을 갖고 당당히 맞서서 차기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고 정략적 차원에서 정국을 그르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