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일 의정부 지원 판사와 변호사들의 돈 거래 사건을 발표하면서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금품이 교부되었다’고 밝혔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변호사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건넸을까.판사가 돈을 빌리거나 받은 변호사의 사건을 재판하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초등학생에게 한번 물어보자.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는 아무도 답변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도 ‘대가 관계’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한다.그래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시각으로는 뇌물임이 분명하다.세상에 공짜는 없다.미국에서는 자신의 법정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변호사와 금전거래를 한 판사조차 당연히 징계하고 있다고 한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판사들이 명절 때 변호사들로부터 온라인으로 수십만원씩 받았다는 것이다.온라인으로까지 돈을 받았으니 추적의 우려가 적은 현금은 더더욱 꺼리낌없이 받지는 않았을까.

다 알다시피 온라인 입금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계좌와 이름이 그대로 남아 곧바로 추적될 수 있다.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이 정치인들에게 온라인으로 입금할 줄을 몰라서 현금 사과상자를 건넨 것이 아니다.

그 무신경·무감각한 것인지 파렴치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일이며 판사들이 그야말로 사정의 무풍지대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무신경한 사람들이 재판은 어떻게 했을까.

대법원 관계자들은 의정부 지원의 풍토가 ‘유난히 나빴다’고 말한다.그렇다면 의정부 이외의 지역은 ‘보통으로 나빴다’는 말인가.일반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나쁜 것’으로 받아들일까봐 걱정된다.

흔히 법원은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한다.그 때문에 이번 사건이 주는 충격은 더욱 크다.일반 행정부처 공무원의 부패와는 차원이 다르다.마지막 보루가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제 사법부는 자기 쇄신의 시험대에 섰다.아마 윤대법원장의 남은 임기는 판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양하고 그같은 의식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촛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새 정부도 사법부 개혁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한다.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는 사망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