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효율로 경쟁력 약화… IMF 개입 초래/경상수지­외환 관리 실패 ‘최대실책’/‘섣부른 금융실명제’ 유명무실화 수모

문민정부의 경제정책은 ‘신경제’로 시작해 ‘IMF 구제금융’으로 막을 내렸다.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기업의 업종전문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결과는 참담했다.최대 치적으로 꼽을 수 있는 금융실명제도 경제실상을 감안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도입,취지가 흐려졌다.

문민정부의 시작은 화려했다.‘신한국병’의 치유를 내세우며 세계화를 기치로 삼은 것은 시의적절했다는 평이다.신경제 5개년 계획도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고치기 위해 나올 수 있는 조치였다.그러나 말만 앞섰을 뿐 행동으로 옮길만한 후속조치는 뒤따르지 못했다.경쟁력 10% 높이기 등의 구호만 난무했고,경쟁력은 높이지 못한채 고비용구조를 지속시킴으로써 결국 IMF체제를 불러오고 말았다.

취임 6개월만인 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를 단행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부정부패의 온상이 된 지하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돌리고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금융기관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언젠가 도입할 제도였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현실을 너무 몰랐고 아예 무시했다.실명제 실시로 시중자금의 퇴장이나 과소비 조장 등에 대한 준비없이 급진적으로 도입했다.기업들의 뒷거래 관행을 일순간에 스톱시키는 것도 무리였다.그보다는 정치자금이나 비자금 등 정치권 사정의 수단으로 악용된 감이 적지 않다.

30대그룹 주력업체를 선정한 것도 흐지부지됐다.제대로 진행됐다면 지금같은 연쇄부도는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공기업 민영화도 형식에 그쳤다.자본시장 자유화방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의 편입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정부조직 개편에 이은 부동산 실명제 실시는 나름대로 땅값 안정에 기여했지만 불황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불러오기도 했다.

경상수지 관리를 제대로 못해 외환위기를 초래한 것은 문민정부의 한계이자 최대의 실수였다.경제총수인 부총리를 7명이나 임명함으로써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흐트렸고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도 떨어뜨렸다.92년 말 4백29억달러에 불과하던 총외채가 지난 해 말 1천2백8억달러로 늘어나도록 방치한 것은 외환관리가 얼마나 허술했음을 보여준다.경상수지 적자가 94년 45억달러 95년 89억달러 96년 2백37억달러로 3년사이 무려 3백70억달러나 됐는데도 정부는 선진국 진입,소득 1만달러만 외치고 있었다.

경제성장률이 94년 5.8%를 제외하고는 7%를 웃돈 것이나 물가와 실업률을 5%대와 2%대로 유지한 것은 일종의 거품이었다.구조조정을 게을리해 정부나 민간 모두 중복·과잉투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고비용구조를 심화시켰다.물가 등 외형적인 지표에만 매달려 적절한 환율조정을 하지못한 점과 기아 등 한계기업을 신속히 정리하지 못한 것은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