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는 20일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사건을 계기로 현행 변호사법을 개정,비리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변호사 등록신청 거부요건을 강화키로 했다.이같은 방침은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비리로 현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변호사로 개업,고소득자로 변신하는 등 판·검사의 비리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장치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법조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변호사법의 등록신청 거부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징계처분에 의해 파면 당한 경우에 한해 3년간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김상연 기자>
현행 변호사법의 등록신청 거부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징계처분에 의해 파면 당한 경우에 한해 3년간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김상연 기자>
1998-02-2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라면은 억울하다…무심코 먹었다가 췌장 수명 깎아먹는 ‘반전 음식’ 정체 [헬스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7/06/SSC_20260706161241_N2.jpg.webp)
![thumbnail - “술값이 8000만원?”…한국인 몰리는 도쿄 유흥가, ‘바가지 피해’ 급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16/SSC_20261116173906_N2.jpg.webp)
![thumbnail - “술빵 5개나 먹었다” 고경표, 음주운전 당시 CCTV 보니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15/SSC_20261115102328_N2.jpg.webp)
![thumbnail - “제니 허리 만들래”…갈비뼈 6개 부러뜨린 30대女 ‘충격’ [헬스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15/SSC_20261115112218_N2.jpg.webp)
![thumbnail - “혓바늘 오래 가네” 방치?…25세女 결국 혀 절제, ‘이 암’이었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15/SSC_202611151603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