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로 불리는 관광출국납부금 개정을 놓고 문화체육부가 언론사에 선처(?)를 요청했다.관광출국납부금을 확대시행하려다 뒤늦게 여론의 압박으로 제동이 걸리자 SOS를 친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관광목적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받아오던 1인당 1만원의 관광출국납부금을 올 하반기부터 확대하기로 했다.즉 출국목적에 상관없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관광출국납부금을 물리기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물리기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개정했다. 문체부는 정부부처가 통상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을 제·개정할 때 사전홍보를 통해 검증을 받아왔던 관행과는 달리 관련법안 개정사실을 관보에만 슬쩍 게재, 실시하려 했던 것.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관보에 실리자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등 경제부처들이 관광출국납부금을 관광목적 외에도 공무 또는 상용으로 출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물리는 것은 사실상의 준조세로 당초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문체부 관광국은 예상치 못한경제부처의 반발에 직면하자 언론사에 ‘관광출국납부금 제도개선 배경 및 주요내용’이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송,도움을 요청했다.문체부는 3쪽 분량의 이 자료에서 민간의 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의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해오고 있으나 현재 조성된 기금은2천3백63억원에 불과하고 이것으로는 민간에서 요청하고 있는 관광융자지원액의 17%를 충족시키고 있다며 턱없이 부족한 관광진흥기금의 실정을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진흥기금 1조원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오는 하반기부터 관광출국납부금 징수대상을 대폭 확대하게 됐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론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관광진흥기금 확충방안을 마련한뒤 뒤늦게 문제가 되자 국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입법예고될 때까지 뒷전에 나앉았다 협조를 요청하는 문체부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