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관성·예측 가능성 중시/장밋빛 청사진 보다 추진 우선순위에 신경/시장기능 활성화로 경제 주체 창의성 부족/수요자중심 행정 구현… 국민 서비스 향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국민의 정부 품질혁신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한 것은 새정부가 추진할 정책과제를 일찌감치 밝힘으로써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과 비전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 정부 각 기관에 정책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한편 관련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책상호간의 상충을 방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100대 과제는 ▲경제분야 40개 ▲통일·외교·국방분야 20개 ▲교육·문화·복지·환경분야 20개 ▲정무·법무·행정분야 20개로 구성되어 있다.

인수위는 수많은 정책과제 가운데 100개를 추려내기 위해서 몇가지 원칙을 세웠다.먼저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기 보다는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우선으로 했다.

또 정부주도의 보호와 규제보다는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국민 각자의자율적인 참여와 창의성을 높이는 정책에 순위를 앞세웠다.같은 차원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개방화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100대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였다.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품질을 혁신하고,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토록하는데 힘을 쏟았다.

인수위는 이같은 원칙 아래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집권공약과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분야별 개혁과제를 검토하고,민간단체의 건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뒤 정책추진의 현실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100대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남은 문제는 새정부가 이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점이다.인수위가 이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아래 국정기획단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100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