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연 50만호 건설/남북 자유 관광지 개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2일 조세와 세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수기여도가 낮고 징수비용이 높은 토지초과이득세와 균등할 주민세를 폐지키로 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100대 과제를 확정,발표했다.했다.

새 정부는 조세수입의 감소 규모에 대해서도 국회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세지출 예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감해 주는 조치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조세감면일몰제를 확대해 나기로 했다.

또 매년 주택 50만호를 건설하고 남북 자유관광지대를 공동개발하며,경부고속철도·인천국제공항 사업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에 국정기획단을 설치,100대 과제를 국정운영 지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100대 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올해부터 2002년까지 매년 주택 50만호를 건설,국내 경기를 활성화학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할 방침이다.

새 정부는 특히 외환위기를 조기에 경보할 수 있는 ‘외환자동경보장치’를 개발하고,외국자본의 과다 유입시 은행에 일부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가변예치 의무제도(VDR)’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역확대와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촉진 전략회의’가 상설화된다. 또 실직자에 대해 1년간 직장의료보험을 적용토록 하고,가칭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방안을 강구키록 했다.

경부고속철도와 인천국제공항사업은 효율성과 재원확보 가능성을 검토,사업규모와 공사기간,소요사업비 등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정하기로 하고,감사원에 국책사업감사전담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이와함께 설악산과 금강산 등 남북한 지역을 연계한 자유관광지대 공동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새 정부는 또 남북한간 도로,철도,해로,항공로 개설을 추진하고 북한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새 정부는 불요불급한 부대를 폐지하는 등 군구조를 개편하고 국방부문 투자사업도 사업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외에 대통령의 일본 및 중국 방문이 추진된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