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공보처 폐지뒤 정통부 관할 반대/“문화기능 살리려면 문화부로 가야” 제기

공보처 폐지에 따른 방송행정 기능의 이관 문제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기존에 공보처가 갖고 있던 방송행정 기능을 한시적으로 정보통신부로 이관 한다는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언론유관단체 등의 반대에 직면한 것.

정부조직개편심의위는 지난달 26일 “방송법을 개정해 독립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방송행정 기능을 정통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대해 언론노동조합연맹·기자협회·PD연합회 등 언론관련 3개 단체는 “공보처 폐지는 당연한 일이나 인·허가권을 비롯한 방송관련 행정기능이 비록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정통부 소관으로 된다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언론단체들의 반발은 방송을 문화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즉 방송은 단순한 정보통신산업이 아니며,방송·통신의 융합이라는 추세를 받아들인다 해도 방송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공익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은 공통적으로 “정통부가 방송행정 기능을 맡을 경우 방송의 문화적 측면은 도외시되고,기술적·상업적 고려만이 앞설 것이 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IMF체제를 맞아 방송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정통부의 대응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산업적 측면으로만 볼때 방송도 시장을 완전개방해야 하지만,아직은 국민정서상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공보처를 비롯한 방송계·학계 등에서도 대체로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방송행정 기능을 정통부가 아닌 문화부(현 문화체육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공보처측은 “방송을 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방송이 문화의 전달매체라는 점에서 방송행정 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문화부 역시 업무의 연관성을 들어 방송행정의 이관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조직개편심의위의 안이 방송행정 기능을 뚜렷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이 때문에 방송통신위가 설치돼 한시적 기능을 갖던 정통부로부터 방송행정 기능을 넘겨 받는다 해도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방송통신위가 방송사 신규허가 추천권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일부의 견해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방송통신위 설치가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킨다는데 목적이 있는 이상 인·허가권까지도 방송통신위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방송계나 학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김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