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아주 위기 진단·처방 모두 실패

아시아국가들의 금융위기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인도네시아 위기는 IMF의 부적절한 대처로 악화됐다고 국제적인 투자자문기구인 취리히그룹의 수석 경제 연구원인 다비드 헤일씨가 아시아 월스트리트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주장했다.헤일씨는 IMF는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국가들의 채무 상환일자 재조정 등 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이 방법만이위기 해결에 처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다음은 요약.

○금융시장 기능 이해 못해

아시아 금융위기의 심화는 IMF의 역할과 능력에 의문을 제기케 한다.기존의 국제금융체제는 아시아 경제가 금융 공황에 얼마나 취약한지 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인도네시아 금융위기의 원인 치유에도 실패했다.IMF의 ‘인도네시아 지원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핵심이 빠진채 겉돌았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낙후된 금융제도와 허술한 규제,정경유착 등 부패,일본 경제의 약화와 94년 중국 화폐(원화)가치의 절하 등….냉전종식후 개발도상국가로 몰려든 높은 유동성의 잉여 자본도 그 한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지역의 화폐 가치가 곤두박질치게 된 무엇보다 주요한 원인은 국제 금융계가 아시아 기업들에게 대량의 단기 금융을 빌려주었기 때문이다.인도네시아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지난해 6월까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국제적 대출액은 3천7백억달러에 달한다.그중 2천4백20억달러는 1년미만의 단기 외채였다.전체 외채 가운데 1천8백80억달러는 민간기업에게 빌려준 것이고 1천7백10억달러는 은행에 대출해 준 것이다.

인도네시아 혼자 무려 5백90억달러를 빌렸고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3백50억달러는 1년미만의 단기 외채였다.이처럼 대규모 외채 차입은 미국 달러와의 환율이 안정됐을 때에는 투자를 촉진하고 자본 비용을 감소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사실 지난해 아시아의 투자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증가했다.지난 90년대 상반기 전세계 생산액 증가의 절반이상,자본 투자의 3분의 2이상이 아시아의 몫이었다.

그러나 태국의 화폐가치 절하가 아시아 지역 환율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과 불안을 제기한뒤부터 아시아 기업들의 달러 외채 차입활동은 많은 부담을 안게 됐다.IMF는 오랫동안 경고돼 온 태국의 부동산 대출 과열로 인한 금융위기가 단 6개월만에 대만으로부터 헝가리·브라질까지 전 지구촌의 시장 안정성을 흔들어 놓을 것에 대해 전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깜깜했다.

IMF의 가장 큰 문제는 한해에 3천억달러 이상의 사적 자본이 개발도상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때에 금융시장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인도네시아 위기 처리에 있어 IMF 처방의 가장 큰 문제점은 90년대 외채도입 열기때 끌어들여온 막대한 달러 빚에 대해 상환 시기 등을 재조정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IMF는 인도네시아에게 장기적으로 경제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미시경제적 개혁을 시행하도록 했다.그러나 ‘IMF 처방’이 발표된지 몇칠만에 인도네시아 화폐 가치는 절반으로 깍여 버렸다.처방에는 개별 기업이 끌어온 달러 빚에 대한 처리문제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업 부채문제 개입 꺼려

인도네시아 금융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제기능 하기 어렵다.기업의 상당 부분은 이미 사실상 파산 상태며 국제 은행들도 인도네시아의 채무자들에게 지원을 줄이거나 끊고 있다.IMF와 미국 재무부는 사적 부문의 금융 대여 문제에 대해 개입을 꺼렸다.그러나 현실은 인도네시아 기업의 막대한 빚때문에 이같은 외채에 대한 재조정이 단행되지 않고서는 어떤 금융위기 해결책도 인도네시아 금융 위기 회복에 약효가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IMF는 인도네시아 외채에 대해 재조정을 주도할 수 있었다.그러나 그런 역할을 떠맡지 못함에 따라 세계는 지금 가장 불필요한 경제적 비극을 체험하고 있다.지난 30년동안 절대 빈곤인구를 60%나 줄이는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인도네시아는 이제 완전한 금융마비 상태에 있다.

만약 IMF가 인도네시아의 외채 상환 등에 대한 조정에 일찍 개입하고 나섰더라면 루피아 화폐는 달러당 1만5천으로 떨어지는 대신 5천대에서 막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본격적 구제계획 시행을

아시아국가들의 외환위기가 올해처럼 발생하고 있는 때에 IMF가 아시아국가들이 지고 있는 외국은행의 채무 재조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IMF는 국제경제 협력을 통한 세계평화 증진을 위해 1945년 설립됐다.지난 30년대 대공황은 정치적 격변과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다.지정학적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경제 불안은 지역 안보를 뒤흔들 정치적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도 높다.IMF가 미국내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만 있다면 IMF는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다 본격적인 구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아시아국가들은 이제 IMF의 적극성을 기다리고 있다.<정리=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