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강도·금리수준 조정 시급” 한목소리

□IMF 계획

재정·금융긴축과 고금리로 투자억제

저축증대 유도후 국제수지 개선

신인도 회복·환율안정

□실제 현상

환율 급상승과 물가 폭등·기업 도산

외채협상 타결 불구 외환위기 장기화

최소 6개월 지속될듯

우리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프로그램대로 가고 있나.

IMF 프로그램대로라면 재정·금융긴축과 고금리 기조가 투자억제와 저축증대를 유도,국제수지가 개선되고 국제신인도가 회복되며,자본시장 개방을 통한 외자유입으로 외환부족이 풀리게 돼있다.환율안정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도 기대되는 효과다.그러나 IMF프로그램 이후 실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환율 급상승과 물가 폭등,기업의 대량도산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 심화 등 IMF 프로그램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특히 외채협상 타결에도 불구,외환위기가 앞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은 10일 ‘조사월보 1월호’에서 “지난 해 12월 중순 5%에도 못미치던 외채의 만기 연장률이 IMF와 G7국가의 1백억달러 지원 약속 등에 힙입어 올 1월들어 80% 이상으로 높아져 외환위기가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그러나 대부분의 만기 연장이 1주일∼1개월의 단기에 그치고,신규 차입이 어려워 외환위기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외환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에 대한 구체적 전망은 처음이며 ‘금융기관외채구조 개선 기획단’ 발족 등 뉴욕 외채협상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산은은 “97년 초부터 은행 위기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됐으며 외환위기는 환율의 하락추이나 외환시장의 상황 변화에서 볼 때,지난 해 하반기 이후 특히 9월 말부터 본격화됐다”고 진단했다.산은은 “외환위기의 원인은 표면적으로 기업의 연쇄부도와 이로 인한 금융의 부실화,정부의 해결능력 부족에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94∼96년 외자유입 붐에 의한 기업의 방만한 투자,대외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한 경기침체,금융에 대한 부당한 외부간섭,외채 및 외환관리능력의 부족에 있었다”고 밝혔다.국내 대기업의 제조업 설비투자는 81∼90년에는 연평균 24.2% 증가한 반면 94년과 95년에는 각 56.2%와 43.5%가 증가하는 등 투자 붐은 경상수지 및 외채의 급증,기업재무구조의 악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IMF프로그램 시행 이후의 경제현상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저성장·고금리를 통한 투자축소와 경상수지 흑자전환은 IMF의도에 부합되는 것이나 초고금리와 극심한 자금경색,기업의 대량 연쇄부도는 당초 IMF의도보다 강도가 강하다고 밝혔다.특히 외화자본 유입부진과 원화환율의 저평가 지속,물가불안은 IMF의 의도와 정반대되는 현상이라며 긴축강도와 금리수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연구소는 현재 연 20%가 넘는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많은 우량 흑자기업이 도산해 수출잠재력과 산업기반이 초토화될 것이라며 구미 은행시스템에 맞게 설계된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준수 촉구는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인만큼 BIS기준 준수시점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