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세 경제주체의 고통분담에 대한 합의는 단군 이래의 대타협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 같은 평가와는 별개로 ‘뜨거운 감자’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통분담의 한 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정리해고라는 향후 정국의 ‘뇌관’이 바로 그것이다.

9일 예정됐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조인식이 돌연 취소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근로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합의에 떠들썩한 의미부여를 하고 싶지 않은 노동계의 정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전문 연구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정리해고가 본격화될 경우 실업자가 2백만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4인가족 기준으로 1천만명의 인구가 국제통화기금(IMF)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기업·전문가들은 단호히 그 불가피성을 설파한다.심지어 우리와 일본 등 유교문화권에 보편적인 평생직장 개념도 차제에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높은 교육열과 직장에의 헌신 등으로 경제도약의 지렛대로 칭송되던 유교적 덕목이 이제는 경제위기의 주범이 된 느낌이다.

그러나 한가지를 간과하고 있다.평생직장 개념은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제가 취약한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온 안전판이었다는 사실이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부른 본질은 생산성과 함수관계를 갖지 않는 경직적 임금인상과 외국의 투자에 대한 소아병적인 자세였다.

굳이 유교적 가치관이 문제가 된다면 관료주의적 정경유착에 물들기 쉽다는 점이었을 것이다.평생직장 개념은 잘살리면 애사심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덕목일 수도 있다.

노사정 합의는 3자간 고통의 고른 분담을 위한 출발선이다.외국자본에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능력급 제도나 계약제 등 경쟁적 노무관리제 도입도 마땅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합의의 세 주체,특히 기업과 정책당국자들은 염두에 두어야 할 듯 싶다.IMF태풍에 우리의 공동체가 해체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