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 전문성 제고 총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학계·경제단체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통상외교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다음은 정태익 외무부 기획관리실장의 외무부 입장을 설명한 주제 발표문 요지이다.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

탈냉전시대 국제관계에 있어서 정치·안보와 경제간의 긴밀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반도의 안보적 특수성에 따른 우방국들간의 안보이익 공유와 경제적 실리중시에 따른 경제분야 이익의 경합을 함께 관리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당면해 있다.

신설되는 통상교섭본부의 조직에 대해 외무부는 통상교섭본부장 관할하에 통상지원국,양자 통상국 및 다자통상국의 3국을 상시 조직으로 설치하고자 한다.이같은 상시조직 외에 연구소,산업계,학계 등 민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통상현안 대책팀과 법률자문단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특히 인적 구성면에서 기존 외무부 통상인력과 경제부처의통상인력은 물론 민간전문가를 대폭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특정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전문가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조직의 탄력성과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특히 관계부처 통상담당 직원들이 외교통상부로 전입해 오는데 대해 다소의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외무부는 전문분야 공무원들을 적극 수용하고 이들이 경력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자 한다.우선 특례조치를 통해 시험절차 없이 외교직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직렬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전입도 가능케 할 것이다.

○전입 공무원 불이익 없어

또 재외공관중 경제·통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관을 경제·통상거점 공관으로 지정해 인력과 예산을 보강할 계획으로 공무원들이외 민간전문가를 계약직 형태로 파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이와함께 해외에서의 우리기업의 활동지원을 위해 ‘기업활동 지원강령’을 채택,기업지원을 제도화하고 기업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