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입자에도 실업보험 혜택

과거의 추가경정 예산은 땜질식이었지만 올해에는 새로운 예산편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국제통화기금(IMF)여파때문이다.재정경제원 안병우 예산실장은 6일 “IMF 체제를 맞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속출하게 될 실업자에 대한 대책과 중소기업 등 기업의 수출 활력을 최대한 돕는 쪽으로 추경예산을 짰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추경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침은.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이자비용도 함께 책정해야하는 등 새로운 지출요인은 많지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세수 전망이 밝지 않아 추경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웠다.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착수를 연기하고 실업자 대책과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은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추경예산의 기본방침을 정했다.

­세수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건전재정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나라는 2∼3개국에 불과하다.미국은 30년만에 흑자재정을 기록했다고 떠들썩하지만 우리는 그동안그래왔다.일부에서는 국채를 발행해 적자재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번 적자재정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 올해에도 적자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실업자 대책은.

▲추경을 편성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다.고용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실업보험 비가입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정치권에서는 공무원 봉급 삭감도 강력히 주장했는 데.

▲대부분 공무원들의 현재 봉급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