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년째 호황 자신감 바탕 둔 청사진/공화 “세수줄이자” 당론… 의회통과 장애로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미국의 흑자재정은 꼭 30년만의 쾌거이기도 하지만 또 바로 1년전에도 생각하지 못한 기분좋은 ‘돌연’ 사태다.

클린턴 대통령이 2일 발표한 99 회계연도의 흑자재정 예산안은 엄밀히 말해 의회가 통과시켜줘야 실행되는 행정부의 계획에 불과하다.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 공화당은 ‘세금 덜 걷고,국가 사업 적게 벌이자’는 노선임에따라 행정부의 흑자재정안을 국가사업 우선주의의 여당인 민주당보다 더 환영하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빚내지 않고 거둬들인 세금 내에서 연방정부 일을 모두 하자’ 는총론에는 행정부와 공화당이 생각이 같지만 각론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다.그래서 오는 9월 30일의 통과시한까지 미 행정부와 의회는 8개월동안 흑자재정이란 ‘좋은’계획을 놓고 피나는 싸움을 벌일전망이다.흑자재정의 대원칙은 손상되지 않겠지만 14개 관련법안에 담길 행정부 예산안은 심한 변형을 겪게 될 것이다.

69년 흑자재정 이후 미국은 계속 세금을 웃도는 적자예산을 집행해 현재국가채무가 세계최대인 5조3천억달러에 이른다.8조달러의 국내총생산 규모에서 99년도 예산안 총액은 1조7천3백억달러인데 이중 2천5백억달러가 이 누적 국가채무의 이자지불로 계상되어 있다.재정적자가 무려 2천9백억달러에 이른 직후 첫취임한 클린턴 대통령은‘균형재정을 이루는 기반을 닦은’대통령이 될 의지를 여러차례 피력했다. 그러나 재정적자는 계속됐고 40년만에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2002년 균형재정달성요구와 맞서 96년초 연방정부 기능폐쇄 사태까지 일어났었다.

협상끝에 2002년 균형재정 법안은 지난해 8월 통과됐는데 묘하게 이 법 통과 직후부터 월별기준으로 균형재정이 이룩되고 말았다.97년도 예산을 짜면서 정부와 의회는 그해 1천억달러의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는 2백20억달러에 그쳤다.올해는 단 50억달러만 난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1년전만해도 98년도 예산적자 추정치는 무려 1천2백억달러였다.

이같은 결과는 8년째 호황 기조인 미 경제가 갈수록 상승세를타 세금이 예상외로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화당은 이제 세금을 덜 걷자는 쪽으로 99년도 예산안을 밀고 갈생각이다.그러나 행정부는 흑자기조 속에서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를 꾀할 방침이어서 양자의 대립은 여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