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0년만에 재정적자시대 마감/흑자예산 배경·전망

미 30년만에 재정적자시대 마감/흑자예산 배경·전망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1998-02-04 00:00
수정 1998-0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제 8년째 호황 자신감 바탕 둔 청사진/공화 “세수줄이자” 당론… 의회통과 장애로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미국의 흑자재정은 꼭 30년만의 쾌거이기도 하지만 또 바로 1년전에도 생각하지 못한 기분좋은 ‘돌연’ 사태다.

클린턴 대통령이 2일 발표한 99 회계연도의 흑자재정 예산안은 엄밀히 말해 의회가 통과시켜줘야 실행되는 행정부의 계획에 불과하다.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 공화당은 ‘세금 덜 걷고,국가 사업 적게 벌이자’는 노선임에따라 행정부의 흑자재정안을 국가사업 우선주의의 여당인 민주당보다 더 환영하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빚내지 않고 거둬들인 세금 내에서 연방정부 일을 모두 하자’ 는총론에는 행정부와 공화당이 생각이 같지만 각론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다.그래서 오는 9월 30일의 통과시한까지 미 행정부와 의회는 8개월동안 흑자재정이란 ‘좋은’계획을 놓고 피나는 싸움을 벌일전망이다.흑자재정의 대원칙은 손상되지 않겠지만 14개 관련법안에 담길 행정부 예산안은 심한 변형을 겪게 될 것이다.

69년 흑자재정 이후 미국은 계속 세금을 웃도는 적자예산을 집행해 현재국가채무가 세계최대인 5조3천억달러에 이른다.8조달러의 국내총생산 규모에서 99년도 예산안 총액은 1조7천3백억달러인데 이중 2천5백억달러가 이 누적 국가채무의 이자지불로 계상되어 있다.재정적자가 무려 2천9백억달러에 이른 직후 첫취임한 클린턴 대통령은‘균형재정을 이루는 기반을 닦은’대통령이 될 의지를 여러차례 피력했다. 그러나 재정적자는 계속됐고 40년만에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2002년 균형재정달성요구와 맞서 96년초 연방정부 기능폐쇄 사태까지 일어났었다.

협상끝에 2002년 균형재정 법안은 지난해 8월 통과됐는데 묘하게 이 법 통과 직후부터 월별기준으로 균형재정이 이룩되고 말았다.97년도 예산을 짜면서 정부와 의회는 그해 1천억달러의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는 2백20억달러에 그쳤다.올해는 단 50억달러만 난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1년전만해도 98년도 예산적자 추정치는 무려 1천2백억달러였다.

이같은 결과는 8년째 호황 기조인 미 경제가 갈수록 상승세를타 세금이 예상외로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그래서 공화당은 이제 세금을 덜 걷자는 쪽으로 99년도 예산안을 밀고 갈생각이다.그러나 행정부는 흑자기조 속에서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를 꾀할 방침이어서 양자의 대립은 여전한 상태다.
1998-02-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