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공단 전면 허용/광역단체에… 법인세 7년간 면제/인수위

외국인투자공단 전면 허용/광역단체에… 법인세 7년간 면제/인수위

입력 1998-02-04 00:00
수정 1998-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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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공단을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 및 투자유치 확충방안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인수위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7년동안 법인세 100%,이후 3년간 50% 면제하고 외국인투자유치기금 5천억원을 마련,공단조성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이날 보고에서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부가세 납입을 수개월간 연기하고 현재 재경원에 소속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중소기업청으로 이전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또 각 부처 정책의 입안에서 결정과정의 담당자를 기록으로 남기는 정책실명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정부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김당선자에게 밝혔다.

인수위는 또 전자주민카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다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중단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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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4일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특감결과를 보고받고 내무부,안기부,경찰 등 관련기관의 예산 불법전용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고발토록 할 방침이다.<이도운 기자>
1998-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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