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고통을 분담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한지 2주나 지나도록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당초 노사정 위원회는 위원회가 선정한 10대 과제 가운데 최대 쟁점 사항인 고용조정과 근로자 파견 문제를 대타협을 통해 타결,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할 것으로 보도되었다.그러나 임시국회 개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노동계측의 반대로 대타협은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일부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외채상환 연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지난 20일 공동선언을 했다가 외채상환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노동계가 이를 다시 지연시키고 있지 않느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단기외채의 상환기간이 연장돼 국가부도는 모면했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올해 갚아야 할 이자만 자그만치 1백40억달러나 된다.

노사가 합심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에 매진해도 원금은 커녕 이자 갚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31일 하오 기초위 회의 참석을 거부,쟁점사항에 대한 2차 합의문 작성이 어렵게 됐다고 한다.한국노총도 내부에서 불참론이 강력히 대두되어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 도출이 난관에 부딪치게 되는 것 같다.

노동계가 알아야할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한국은 재생이 어렵다는 점이다.한국의 주력기업은 노동의 유연성 부재로 말미암아 고임금과 위장고용(10명중 1명은 불필요한 고용)이라는 중병에 걸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또 하나,외채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한국의 신인도가 다시 떨어져 국가부도가 재연된다는 사실이다.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노동시장 유연성문제에 합의할 것을 노동계에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