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방침… 재경원·한은 현장감사 돌입/원인·책임규명 역점… 대통령 서면질의 검토

30일 외환위기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특감에 들어간 감사원의 발걸음이 초반부터 빨라지고 있다.감사원은 30일부터 4일동안 자료수집·보완작업을 벌이려던 방침이었으나 이날부터 감사팀을 재경원·한국은행 등에파견,사실상의 실지(현장)감사에 들어갔다.

국민적인 관심 등을 감안하면 한달정도의 특감기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감사원의 고위관계자는 “절차상 보통 두달정도 걸리던 특감을 최대한 빨리 매듭지을 것”이라며 속전속결 방침을 밝혔다.빠르면 3월초쯤 특감결과가 나올수 있을 전망이다.

감사원의 특감 대상은 한국은행 본점과 은행감독원,재경원 금융정책실과 경제정책실,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이다.또 경제위기의 경보시스템 역할을 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 등도 간접적인 특감대상이다.

특감의 최대 초점은 외환·금융위기를 몰고온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에 모아진다.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이 외환위기 경보시스템을 가동했는지와 시점,재경원이 한국은행의 ‘빨간 불’ 신호를 묵살했는지 여부와 외환위기가 국가부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시점 등이 특감의 관심이다.

재경원이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시점과 지시받은 조치내역 등도 핵심사안이다.이와함께 종금사들이 단기외채를 빌려다 장기대부를 해 외환위기를 부추기도록 방치한 책임도 규명대상이다.

외환위기 특감에서 감사원의 고민은 두가지이다.첫째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외환위기 인지시점 등을 물을 수 밖에 없으나 현직대통령에 대한 사상 첫 감사질의는 큰 부담거리이다.하지만 대통령의 소명기회라는 점에서 필요하면 서면질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안이 정책결정의 문제여서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이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