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월1일부터 수도권지역의 민간보유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분양가격을 자율화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다.아파트분양가격 자율화 만큼이나 장기간 찬반이 많았던 정책과제도 드물 것이다.그만큼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면서 또한 그 효과와 역효과가 확연하기 때문일 것이다.

분양가격 자율화는 주택시장에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다.분양가격이 묶임으로 해서 오는 시장왜곡은 한둘이 아니었다.대표적인 것이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와의 가격차이에서 나타난 주택의 투기화다.기존아파트 값이 신규아파트보다 2배이상 비싼 기현상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분양가 자율화 뿐이다.

또한 아파트의 품질저하도 보통문제가 아니다.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옵션제도를 도입해 봤지만 품질향상과는 무관하게 자원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았는가.대다수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새 아파트를 새로이 도배하고 단장하는 악습을 초래해왔다.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점과 서민용인 소형아파트의 건설은 위축될 것이라는 부작용이 분양가 자율화를 막아왔다.그러나 IMF한파로 주택시장이 크게위축되어 자율화가 되더라도 가격상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대체적인 판단이다.국민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가격자율화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것이 수도권아파트 공급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자율화에 따른 역작용들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거문제가 국민의 중요한 기본수요라는 점에서 아파트공급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신규택지 개발과 공급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