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축소 재경원공중분해 공보처 침통/내무부 장관급 관철… 로비성공 자평/“외교통상부 등 융합 잘 될까” 우려도
25일 마무리된 정부조직개편안은 각 부처의 명암을 갈랐다.통폐합 이후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개편내용을 환영하는 부처는 경제부처의 통상업무를 가져와 외교통상부로 확대개편된 외무부.정무2장관실은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위로 발전적 해체를 하게돼 ‘미소’를 짓고 있으나,아예 폐지되는 정무1장관실은 초상집 분위기이다. 공보처는 정부대변인 업무를 총리실로,국정 및 해외홍보를 문화부로,방송인허가 기능은 정보통신부로 이관하게돼 사실상 분해되는 ‘비운’을 맞았다.총무처는 내무부 및 인사위원회로 흡수되면서 해체되지만,직원들은 파워 측면에서 ‘발전적 해체’라고 자위하고 있다.내무부는 당초 차관급의 자치처 정도로 격하될 처지에 놓였으나 장관급 유지를 관철,로비에 성공했다는 자평이다.
경제부처의 ‘몰락’도 조직개편의 골자.재경원은 예산기능을 빼앗겨 재정경제부로 축소됐고 통상산업부도 통상교섭 기능을 넘겨주고 ‘산업부’로 줄어들어 분위기가 좋지않다.통일원도 부총리급 격상 8년만에 장관급으로 다시 내려앉았다.
○…부처 통폐합은 지난 93년 이후 재경원·문체부·건교부의 소속 직원들끼리 융합이 잘되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물과 기름같이 어울리지 않는 통폐합의 대표적 사례로 외교통상부,공보처와 문화부,총무처와 내무부가 꼽힌다. 외교통상부는 조직개편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듯 외무부와 경제부처간 경쟁적인 관계인데다 외무부의 배타적 분위기 탓에 경제관료들이 제대로 적응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문화공보부 시절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문화부 직원들은 공보처와의 통합을 환영만 하는 것 같지않다.문화부 직원들은 숫적으로 적은 공보처 출신들의 ‘문화부 접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또 고시출신이 많은 ‘점잖은’ 총무처 직원들이 야전경험이 풍부한 내무부 직원들과 융화하는데 껄끄러울 것으로 지적된다.<박정현 기자>
25일 마무리된 정부조직개편안은 각 부처의 명암을 갈랐다.통폐합 이후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개편내용을 환영하는 부처는 경제부처의 통상업무를 가져와 외교통상부로 확대개편된 외무부.정무2장관실은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위로 발전적 해체를 하게돼 ‘미소’를 짓고 있으나,아예 폐지되는 정무1장관실은 초상집 분위기이다. 공보처는 정부대변인 업무를 총리실로,국정 및 해외홍보를 문화부로,방송인허가 기능은 정보통신부로 이관하게돼 사실상 분해되는 ‘비운’을 맞았다.총무처는 내무부 및 인사위원회로 흡수되면서 해체되지만,직원들은 파워 측면에서 ‘발전적 해체’라고 자위하고 있다.내무부는 당초 차관급의 자치처 정도로 격하될 처지에 놓였으나 장관급 유지를 관철,로비에 성공했다는 자평이다.
경제부처의 ‘몰락’도 조직개편의 골자.재경원은 예산기능을 빼앗겨 재정경제부로 축소됐고 통상산업부도 통상교섭 기능을 넘겨주고 ‘산업부’로 줄어들어 분위기가 좋지않다.통일원도 부총리급 격상 8년만에 장관급으로 다시 내려앉았다.
○…부처 통폐합은 지난 93년 이후 재경원·문체부·건교부의 소속 직원들끼리 융합이 잘되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물과 기름같이 어울리지 않는 통폐합의 대표적 사례로 외교통상부,공보처와 문화부,총무처와 내무부가 꼽힌다. 외교통상부는 조직개편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듯 외무부와 경제부처간 경쟁적인 관계인데다 외무부의 배타적 분위기 탓에 경제관료들이 제대로 적응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문화공보부 시절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문화부 직원들은 공보처와의 통합을 환영만 하는 것 같지않다.문화부 직원들은 숫적으로 적은 공보처 출신들의 ‘문화부 접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또 고시출신이 많은 ‘점잖은’ 총무처 직원들이 야전경험이 풍부한 내무부 직원들과 융화하는데 껄끄러울 것으로 지적된다.<박정현 기자>
1998-01-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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