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유엔인권위서 위안부 문제 제기

정부가 일본의 어업협정 파기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위를 높일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망언사건,일·북 관계개선 주장 등 한일간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협정파기야말로 양국관계에 최악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은 전망한다.

이는 일본내 일부 개인의 문제나 보수·진보 성향상의 문제를 떠나 국가간 취할 수 있는 최대의 비우호적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정부의 대응방안마련에는 여러 분야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국민들의 반일감정을 그대로 반영하다가는 자칫 불필요한 충돌까지 초래할 수 있는 반면,반대로 소극적인 대응에 그칠 경우 일본의 주도아래 휘말리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조심스럽게 비어업으로 대응분야를 넓혀나가되 공격적이지 않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오는 3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군대위안부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일본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사실 그동안 정부는 양국관계의 악화를 막기 위해 이 부분에 관해 제한적인 행동을 취해왔으나 이제는 위안부관련 민간단체에 힘을 실어 적극 대응할 생각이다.

또 일본이 전국가적으로 추진중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유보적 입장에서 탈피,반대여론을 조성해나갈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다.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일본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모양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유엔내 상임이사국증설 반대입장을 보이는 많은 국가들과 연대를 맺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