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급식비 삭감 않기로

비상경제대책위는 24일 임창열 경제부총리를 참석시킨 가운데 김대중당 선자측 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수도권지역에서 18평 이상 민영 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 방침을 확정했다.

비대위의 이 방침은 민간건설업체가 보유한 택지에 건설한 18평 이상 아파트에 한정되며,18평 미만의 아파트나 공공부문 아파트는 분양가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건설업계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이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의 최적기”라고 자율화 배경을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 감면조치를 늘리는 한편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또 세출예산 삭감과 관련,방위비의 경우 군사기진작에 직결되는 사병 급식비 등에는 손대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