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일어업협정 파기는 자신들이 주장한 ‘원칙(기국주의)’으로 이익을 보던 과거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손해를 본다고 해서 양국간 주요협정을,개정교섭이 꽤 진척돼 양국의 의견이 근접했음에도 불구,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런 처사다.

일본 언론에는 어업협정 체결 당시 일본이 기국주의를 주장,이익을 보다가 한국 어선들의 성능이 개선된 80년 전후부터 상황이 역전된 경위는 잘 보도되지 않는다.당시 일본 어선들이 200해리를 내세운 미국과 구소련 연해로부터 쫓겨나 연안어업에 주력할 수 밖에 없었고 마침 일본 근해에 접근하기 시작한 한국 어선들이 눈엣가시처럼 여겨지게 됐다.자업자득이었던 것이다.또 연근해 어자원 고갈은 마치 한국 어선들 때문인 듯 보도되고 있다.그러나 한국어선들이 가지 않는 태평양쪽도 어자원 고갈은 마찬가지다.

한편 일본이 협정 파기에 이르는 과정은 일본 국내정치 사정과 깊이 관련돼 있다.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가 이끄는 집행부와 보수·보수 연립정권을 꿈꾸는 이른바 보·보파는 어업협정 문제를 다툼의 좋은 소재로 삼고 있다.따라서 이들이 오는 7월 참의원선거 등 정치일정과 맞물려 한일관계의 악화를 국내정치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지난 몇년 동안 한일관계의 악화 과정을 되돌아 보면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은 물론 한국 지도자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발언하거나 특정 일본 정치인이 마음에 안든다고 자존심 상하게 대우한 것,우리가 일장기와 일본 외상의 인형을 불태우는 장면 등이 일본국민의 감정을 자극한 바도 부인하기 어렵다.감정 자제 노력은 언제나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업협정은 언젠가 교섭을 통해 개정될 문제다.다시 마주앉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한다.당분간의 냉각기와 협정 체결 후 국회 비준까지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교섭시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마주앉기 어려운 상태로 사태를 몰아가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어업협정 개정에는 잠정수역 및 어획고의 확보 등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교섭 과제가 산적해 있다.길지않은 시간 동안 어업문제가 한일관계 전반을 위협하지 않도록 제어하면서 우리의 원칙과 이익이 관철되도록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