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물쩍 구조조정 안된다” 최후통첩/재벌 사유재산 실돌입 압박카드/전권받은 TJ,총수 독대 개혁 독려

신여권이 재벌개혁을 겨냥한 ‘총력전’에 돌입했다.현대와LG,삼성 등 일부 재벌들이 제출한 개혁안에 대한 강한 불신이 배경에 깔렸다.

김당선자측은 “재벌들의 구조조정안을 검토해보면 적당히 시간을 끌다가 어물쩍 넘어가려는 조짐이 보인다”,“자율조정이라는 이름뒤에 숨어 국민에게 부담만 떠넘기는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등 의혹을 감추지 않고있다.정리해고의 도입과 노사정위원회의 순항을 위해서도 강도높은 재벌개혁이 필수·선행 조건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22일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과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5대 기조실장을 불러 ‘최후통첩’을 했다.세부적인 재벌개혁의 시한과 포괄적 가이드 라인을 제출하라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재벌간 사업교환(빅딜)에 대한 시한과 총수소유분의 은행주식 처분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빅딜과 관련,인수·합병(M&A)에 따른 양도세의 면제와 총수재산 출자시 부가세감면 등의 방침도 전달했다.

자민련 박태준 총재도 재벌개혁의 전권을 김당선자로부터 위임받았다.21일 DJT회동에서 “재벌개혁을 일선에서 직접 챙겨달라”는 김당선자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다는 후문이다.이날 박총재는 임부총리를 불러 5대 기조실장과의 회의내용을 보고받는 등 ‘사전조사’를 시작했다..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기업총수들을 독대,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시작할 방침이다.

신여권은 재벌간 사업교환(빅딜)과 총수 사유재산의 기업자금화에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경쟁력있는 업종전문화를 통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김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됐다.기업자금화 방침엔 정치적고려도 깔렸다.전면적인 정리해고의 도입에 앞서 재벌들의 고통분담을 유도,노동자에 대한 설득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국민이 감동하는 재벌개혁이 돼야 한다”는 김당선자측의 생각도 이를 겨냥한 것이다.

현재 비교적 총수 재산가운데 현금화가 용이한 주식매각과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를 위해 신여권측은사유재산에 대한 광범위한 실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박총재가 총수와의 독대시 활용할 기초자료라는 분석이다.

비대위도 법제화를 통한 측면지원에 나설 방침이다.재경원과 협의,내달 임시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 특별을 통과시켜 법적·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제재도 취하겠다는 복안이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