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뉴욕 외채협상 전망

오늘 새벽 뉴욕 외채협상 전망

이건영 기자 기자
입력 1998-01-22 00:00
수정 1998-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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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난 중대고비 “낙관도 비관도 못해”/미·유럽사이 어부지리 얻을수도/채권단 완강→결렬땐 개별담판/“콜옵션 1년·가산금리 3% 관철”

【뉴욕=이건영 특파원】 한국의 외환위기는 21일 하오(한국시간 22일 새벽)뉴욕에서 열리는 대한 외채협상으로 중대고비를 맞는다.협상이 타결될 경우 외채구조 조정에 따른 분위기 호조와 미·일 등 선진 13개국이 한국에 조기지원키로 한 80억달러가 현실화돼 외환위기는 급속한 진정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그러나 타결전망은 양측의 이견차이로 속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 외환협상단이 채권은행단의 ‘이익챙기기’에 따른 무리한 요구를 배격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즉각 ‘개별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협상 지연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또 이번 협상에서 모든 채권은행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채권은행만 참가하는 것도 협상타결의 제약으로 꼽히고 있다.

이날 협상에서의 최대쟁점은 오는 3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2백50억∼3백억달러 규모의 단기외채를 중장기 채무로 전환하는 것.한국측은 약 1백50억달러 정도를 중장기 채무로 전환하는 한편 1백억달러 규모의 신규차관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채권은행단측의 전환에 따른 고금리 요구가 아직 해소되지않은 최대 걸림돌이다.협상을 주관해온 미 J.P 모건은행은 리보(런던은행간금리:현재 연 5.7% 수준)에 5∼7%의 가산금리를 요구하고 있다.한국측은 이러한 금리수준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배이상 높아 ‘수용불가’로 보고 가산금리를 3% 이내로 조정할 방침이다.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도 한국의 주장대로 1년 이내로 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채권은행단측은 한국이 중장기 채무를 만기 전에 갚을 수 있는 콜 옵션 기간을 최소 3년으로 요구하고 있다.J.P 모건은행은 ▲5년물은 3년 뒤부터 ▲10년물은 5년 뒤부터 적용할 것을 수정제의해 놓고 있다.무디스나 S&P(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대한 신용등급이 곧 다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이는 것도 한국측이 ‘콜옵션’기간 단축과 정부의 지급보증 최소화를 주장하는 이유중의 하나다.

현재의 협상분위기는 한국측에 꼭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미 주도 외채협상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불만과 함께 유럽은행들의 ‘독자노선’가능성도 한국의 협상입지를 강화해 주고 있다.유럽 13개국 재무장관들이 아시아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한 가운데,유럽은행들이 대한 금리를 리보+2∼2.5%의 저금리를 적용키로 한다는 새로운 제안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지 주목되고 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학교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상생… 이용 권장을 실질적 구매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국장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 현황과 도서 구매 계약 실태를 점검했다. 선 의원은 지역서점 이용 권장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황 관리와 지원체계를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선 의원은 지역서점이 도서 판매를 넘어 지역의 독서문화를 뒷받침하는 문화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학교도서관 운영 자료에서는 도서 구입 권수와 예산 편성 현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지역서점 이용 비율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교육청에서 지역서점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면 적어도 실제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정책국장은 학교별 지역서점 이용 현황과 구매실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학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용 실태를 파악할 대책을 마련하고, 추경으로 편성된 학생 1인당 2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집행할 때 지역서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선 의원은 지역서점에 도서전산화 비용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도서전산화 작업비가 적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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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의 결과는 한국측의 협상자세보다는 채권은행단이 어느 정도 이익을 포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게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특히 미국계 채권은행들은 금융지원에 반대하는 미 의회와 대한 대출금을 부실채권으로 규정한 미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충당금 적립 압력을 받고 있어 협상타결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입장에 있다.
1998-0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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