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1조 필요” 세수 확대 부심/부가세 인상·세출 삭감 “국민 고통 클텐데”/적자재정 편성후 국채 발행·기금 출연 유력

비상경제대책위는 요즘 고용보험기금 확충 등 실업대책과 세수증대를 위한 재원마련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률 상향조정과 지급기간 연장으로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출요인이 발생,추가재원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비대위는 세출삭감과 적자재정 편성,부가세 등 직·간접세율 인상의 3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이 한창이다.하지만 어느것 하나 국민적 부담과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 없다.선택의 기로에 선 것이다.

20일 비대위 김대중 당선자측 대표들이 이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장재식 임시대표는 “일본에서 나카소네 수상이 소비세를 3% 올리려다 수상직을 그만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세율인상은 고물가 시대를 맞아 물가인상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부가세 인하 방침을 번복하는 것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다.

세출삭감의 경우도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비대위가 1조2천억원의 재경원 세수증대안을 거부한 뒤 제시한 방안도 재원마련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지적이다.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같은 경제적 침체기에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찾는 것은 무리”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따라 비대위가 내심 적자재정 편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장대표는 “캉드쉬 IMF총재가 최근 방한시 실업대책을 위한 적자재정 편성을 양해한 것으로 안다”며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인상보다는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가장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적자재정을 편성할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 채권을 발행하거나 정부기금에서 출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날 독자적 선택은 유보했다.21일 재경원 강만수 차관 등 실무자들과 협의,유력한 방안을 마련해 김당선자의 최종재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국민적 고통분담을 통해 IMF 파고를 넘으려는 김당선자가 어느 선에서 ‘조세 고통분담’을 결정할지 주목된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