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상위 주체 엇갈려… 새달 26일 유력/자민련,총리 제외 주장… 거야와 줄다리기

국민회의가 인사청문회를 20일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는 새정부의 새로운 제도로 도입될 전망이다.김대중 당선자도 이날 상오 이를 보고받고 가타부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내에서는 이를 김당선자의 묵시적 동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인사청문회 개최는 시기와 대상의 문제로 굳어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자민련이 JP로 확실시되는 새총리에 대해서는 입법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데다 차관급 이상 적용과 확실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절충이 필요하다.다만 김영삼 정부 출범 직전인 93년 2월 박상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개정안중의 인사청문회제도를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다. 박의원은 당시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13명) 등 17명에다 임면승인직인 국회사무총장,그리고 국회 선출직인 헌법재판소 법관(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3명)등 모두 24명을 대상으로 꼽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회 임명동의 공직자인 대법원장과 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대법관(13명) 등 17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차기정부 조각때는 임기가 남아있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제외해야 하므로 국무총리와 공석인 감사원장만이 일단 대상권이다.하지만 한나라당이 JP총리의 인준거부를 통해 거야를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자민련은 제외를 고집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방식은 별도의 특별위원회 설치와 소관 상임위 개최로 엇갈린다.현재로는 해당 상임위에서 맡게 될 공산이 크다.그렇게 되면 국무총리는 행정위,감사원장은 법사위에 출석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이 때 후보자로부터 진술과 증언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증인 감정인 참고인들을 부를 수도 있으나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상천 총무는 “내각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곧바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2월26일쯤 열릴 것으로 여겨진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