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근본은 헌법이다.모든 것은 헌법에 따른다.1946년 이후 프랑스헌법은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와 직장을 얻을 권리가 있다.그리고 자신의 나이나 체력 또는 정신적 상태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는 생존을 위한 총체적 수단을 강구할 권리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말들이 어떤 가치를 가질까.현재 프랑스에는 7백만명이 고용불안정 상태에 있다.당국에서는 월 5천프랑 이하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2백80만명이라고 밝히지만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가구는 3백30만에 인구로는 6백만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이른바 극빈자로 분류되는 월 3천316프랑 정도의 수입보다 적은 돈으로 연명하고 있다.82∼95년 사이에 프랑스국민들의 평균 생활수준이 15% 향상됐다고 하지만 극빈자들의 생활수준은 국민 전체 평균수입의 20∼40%선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통계수치 만으로도 최근 상황이 사회적 위기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실업자들의 대규모 시위도 여기에 기인한다.극빈자들은 그동안 도외시되고 무시되고 감춰져 왔지만 이제 이들 문제는 사회를 큰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이들의 불평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이들의 긴 행렬은 도움을 요구하기 위해 심지어 관공서까지 공격하고 있다.그 숫자도 소수에서 이제는 다수로 점차 바뀌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이들에 대해 관심이 쏠리게 되었지만 해결책은 간단치가 않다.리오넬 죠스팽 총리는 내년까지 맞추어야 하는 유로통화 기준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배려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에서는 이들이 수당을 최저임금선까지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그러나 지난 15년간 프랑스는 극빈층이 100% 증가하는 사이에 부유층도 85%나 증가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국가가 이들에 대해 더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고 옹호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프랑스 사회는 위기에 처해 있다.이러한 위기 상황은 위정자들의 신중한 검토와 효과적인 대처능력을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고 있다.<르몽드 1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