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일괄삭감보다 선별적 조정/실업대책용 재원 4조5천억 필요

19일 대통령직인수위는 100대 과제에 대한 당선자 주례보고를 하루 앞두고 국방연구원,내무부,노동부 등 5개기관에게 추가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분과별 현안과제를 추렸다. 국방연구원은 국방관련 조직과 기구 재조정,국방인력 전문화·정예화,상비인력 정예화 프로그램 개발 등 국방부문 발전방안을 집중 보고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사태에 따른 국방비 삭감 방침과 관련,“일률적 삭감을 지양하고 과업의 성격을 고려해 선별적인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인수위는 특히 공직기강 확립과 3급이상 공무원 인사 보류 방침에 따라 공무원 해외연수를 당분간 자제토록 총무처에 당부했다.총무처가 재경원산하외환업무 담당자의 해외파견 문제를 보고한데 따른 것이다.김정길 정무분과위 간사는 “외환위기 책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고려했으나 간사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며 “그러나 외환업무담당자를 포함,공무원의 해외파견 문제는 당분간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견해”라고 밝혔다.

경제2분과위는 김영삼 대통령과 당선자의 20일 주례회동을 앞두고 실업대책 관련 예산확보를 골자로 하는 참고자료를 당선자에게 제출했다. 분과위는 “올 실업자가 1백만명에 이르고 봄철 실업자가 급증,사회불안이 우려된다”며 대책 추진을 위해 4조5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