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후 공무원 감축/김 당선자측

새 정부 출범후 공무원 감축/김 당선자측

입력 1998-01-20 00:00
수정 1998-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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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단축·정리해고 도입 등 지침 입안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감축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감축대상 인선과 사후관리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의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공직사회의 반발 및 동요가 적지 않은데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내 의견이 엇갈려 공무원 감축문제는 새정부 출범이후 과제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위가 공무원 감축에 대해 몇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민간기구성격의 개편위가 공무원 감축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결국 공무원 감축은 새정부 출범후 정권차원에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정부조직개편위는 공무원의 정년을 줄여 자연 감축하는 방안과 부처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에 대해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2년정도의 정년단축 방안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이해찬 간사는 이날 “정부조직개편위가 개편안을 마무리하면,그에 맞춰 공무원의 직급별 배정(T.O.)이 뒤따르게 된다”면서 “배정이 되지 않는 공무원은 대기발령이 나거나 의원 면직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진경호 이도운 기자>

1998-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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