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 외면… 고금리·수수료에 눈 멀어”/독 은행들 뉴욕협상서 독자안 제시키로

【뉴욕〓이건영 특파원】 미국 채권은행단이 주도하는 대한외채구조조정 기조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한국정부는 물론 채권규모가 미국 은행들보다 많은 일본 및 일부 유럽 은행들이 반발하고 있다.특히 독일은행들은 21일 뉴욕에서 열리는 한국정부 대표단과 국제채권은행단과의 외채협상에서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채권은행단의 대표격인 J.P.모건은행은 일본과 독일계 은행들의 반대로 원안을 수정했다.원안에는 2백50억달러를 총규모로 해 한국정부의 외환확충을 위한 채권발행에 1백억달러,중장기 채권발행에 1백50억달러를 할당했으나 수정안에는 중장기 채권발행 1백50억달러를 90억달러 정도로 줄이고,나머지 60억달러 정도를 정부보증의 중장기 부채로 전환하기로 했다.‘버전 3.0’이라는 이 수정안은 현재 체이스 맨해튼은행과 시티뱅크의 지지를 받고있다.국채의 만기는 1·3·5·10·20년 등 5가지이며 금리는 현재의 국제금리수준인 연 5.7%선을 훨씬 넘는 15%이상의 고정금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채권은행단은 특히 20년짜리 만기와 고정된 고금리 요구는 한국의 외환위기에서 한 몫을 챙기려는 표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골드먼 삭스,살로먼 스미스 바니 등 미국 은행들 뿐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은행들은 고통분담보다는 과도한 수수료만을 떼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측도 연 15% 이상의 고정금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들 채권은행단은 국채의 발행방식과 이자율이 미국 채권은행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채발행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시장금리에 연동시켜야 한다는 한국측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국채발행 자체에도 한국 민간은행들과의 대출선 유지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

국제채권은행단의 이같은 입장차이는 이익챙기기와 무관하지 않은 ‘주도권’ 싸움으로 지적되고 있다.한국의 외채구조조정이 한마디로 저금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엄청난 수익을 보장하는 ‘머니 게임’이기 때문이란 것이다.2백50억달러의 국채발행을 맡은 주간은행은 5억달러 이상의 수수료수입을 쉽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게 월가의 분석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외채협상 입장도 원칙론에서 강경하게 변하고 있다.외채협상 전망이 단기적으로는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