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8,200억서 각각 1,000억으로 줄여/정부서 1조1,800억씩 출자 새달 공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자본금이 현행 각 8천2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87.8% 감액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두은행에대해 사상 처음으로 감자 명령을 내리고 정부에 감자 이후 출자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관련기사 9면>

정부는 두 은행의 자본금을 이같이 감액한 뒤 이 달 중 1조1천8백억원씩을 출자하고,2월 중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개매각할 방침이다. 정부의 출자가 이뤄지면 두 은행의 정부 지분율은 각 87.2%가 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하오까지 계속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막판 협상에서 두 은행의 감자 비율에 대해 이같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세계은행(IBRD)과 삼일회계법인 및 법률회사 관계자 등은 지난 13일 하오 두 은행의 감자 비율과 관련,금통위에 두 은행의 감자 비율을 자문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금융당국과 IMF는 두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점에서는 자본금을 100% 감액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영업권을 인정해 8천2백억원의 자본금 가운데 은행법상 법정 최소 자본금인 1천억원은 자본금으로 의제해 주는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IMF와의 협의에서 전액 감자할 경우 영업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점,소액 주주를 전혀 보호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집중 부각하며 100% 감자되는 것을 막아 냈다. 은행은 법정 최소 자본금이 1천억원이다.



정부는 오는 2월 두 은행을 공개매각하기에 앞서 2월 정기주총에서 책임있는 경영진의 해임을 전제로 이 달 중 출자할 계획이다.<오승호 기자>